접대비·복리후생비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775건

해외법인 공사미수금 포기는 접대비인가?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채권을 상각하거나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이다.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포기했는지가 접대비 판단의 핵심이다.

특정 보험설계사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특정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회식비 등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객관적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설계사에게 쓴 비용은 접대비이다. 대상 비용에는 회식비, 경조사비와 명절선물비 등이 포함된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3,600만원의 기본한도를 적용하는 안이 아니라 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사용액은 접대비인가?

특정 회원에게 무상 지급한 포인트의 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고가의 회원권을 취득한 일정 기준금액 이상 회원에게 보상 목적으로 지급한 포인트라는 점이 근거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인가?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일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매출채권 일부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

판매 위탁계약자에게 지급한 식대와 성과보상금·교육비·회의비 및 명절선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실비와 사전 약정 보상금·교육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명절선물은 접대비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교육내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준 영화예매권은 접대비인가?

영화배급사가 홍보 목적으로 무상 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했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접대비인가?

대학병원이 사전협약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할 때 그 감면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 증대 목적의 경영정책이면 매출에누리이고 거래관계 원활화 목적이면 접대비이다. 감면의 목적이 환자유치인지 유관기관 등과의 거래관계 유지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시 지시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접대비인가요?

시의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 또는 지원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주민의 거주비용을 낮추고 재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인 경우이다.

지입차주 안전지원 비용은 접대비인가?

화물운송법인이 지입차주를 위해 지출한 타이어·안전교육 등 지원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통상적인 범위의 지원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지출 목적과 경위 및 금액의 통상성 등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