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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장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족에게 복리후생비인 사망위로금등
법인세 - 2000.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단체보장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유가족에게 지급할 때의 손익처리를 묻는다. 수령한 보험금은 익금이고 사망위로금 등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다.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의 비과세 여부에는 사망 원인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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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내급식 등의 식사와 이를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복리후생비 중 근로소득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에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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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연월차수당을 징수액 집계표에 적는가? 연월차 수당 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상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계정 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따르면 되
원천징수 - 198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연월차수당의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기재 여부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급여는 집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회계처리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계정 등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