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시신 수송용으로만 특수제작된 장의용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차량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한정된다.

케이스에 유니트를 내장한 컴퓨터용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형태의 컴퓨터용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형태로 제작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매매콜머니계산서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콜거래 약정을 증명하는 증서이면 과세문서이나 거래 후 작성한 내부회계서식이면 아니다. 문서의 작성 목적과 기능에 따라 인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한다.

탁주 배달 차량에 다른 물품을 함께 실어 배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세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문상 다른 물품의 동시 배달을 제한하지 않는다.

터보싹쓸이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기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진공소제기 분류에 따른 결론이다.

수탁가공 거래에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의 거래형태가 수탁가공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단체보험 통합증권을 몇 개의 과세 문서로 보는지 물었다. 단체보험 통합증권은 하나의 과세 문서로 본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흥시설이 없는 단란주점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단란주점에 불과한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흥종사자와 손님의 노래·춤을 위한 무대·무도장·조명·음향시설이 없는 경우이다.

건강보조식품인 춘수원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춘수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자양강장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외국인 등의 국내법인 주식 인수나 지분 소유 절차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은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한다.

올·시즌 팬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팬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공기조절기 중 난방 온풍기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가입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세 비과세 적용 개시일을 물었다. 가입전화사업 허가일부터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다. 전화세법상 가입전화사업경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도매업소가 신용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아 국세청이 판단하지 않았다. 신용카드업법 소관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주류수출업면허 신청 시 갖출 요건과 처리기간을 물었다. 판매장·트럭 등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고 처리기간은 20일이다. 법인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갖추어야 한다.

휴조 중인 주조장을 임차해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면허받아 휴조 중인 제조장을 임차해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신규 제조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 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뒤 판매하다 폐기한 상품권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작성 완료된 상품권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없다. 미사용통장은 첫 거래내용 기재 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폐기 시 환급할 수 있다.

렌탈업무계약서가 시설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무의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렌탈업무 계약서도 포함된다. 시설 대여업법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영위하는 렌탈업무여야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8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여업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의 범위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전기집진장치로 악취·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기가 과세 대상이며 세관 결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명칭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 등으로 판정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수입통관 시 세관이 판단한다.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는 풀베는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구조를 갖춘 기기라면 잔디깎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질의물품은 ○○ 사의 LA FALCE이다.

판매실적 저조로 재고 상품권을 폐기했을 때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품권을 폐기하더라도 인지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발행 시 인지세를 현금 납부한 뒤 고객에게 판매하던 중 재고를 폐기한 경우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지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인지세법 제6조제4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외 영업을 할 때 승인과 차량 취급을 묻는다. 다른 영업은 사전에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는 차량임대는 주세법에 저촉된다. 판매정지 중에는 주류를 팔 수 없고 무승인 임대차량의 스티커 발급은 거부될 수 있다.

• 주세법 제4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스물건이나 기간은 그대로 두고 시설 대여금액만 바꾼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여금액만 변경한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라고 회답했다. 리스물건이나 기간의 변경이 없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문서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BEDEDICTINE D.O.M”의 주세상 주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리큐르에 해당한다. 주정에 식물약재를 우린 뒤 당분·색소·물을 넣어 알코올분과 엑스분 요건을 갖춘 제품이다.

• 주세법 제3조제10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모터 행글라이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터 행글라이더의 정의를 제시하고 질의 물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행글라이더에 모터 및 엔진을 붙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 등 인력으로 조종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주방용가구인 싱크대가 관련 규정의 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싱크대는 해당 규정상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이다.

코코아와 유제품을 가공해 만든 가루쵸코렛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제조 공정도와 같이 제조된 물품이라면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니다. 해당 물품이 단순 혼합물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주류의제판매업의 면허 대상과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 장소의 판매자와 주류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정 소매상 등이 대상이다.

희석식소주에 적용되는 현행 주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희석식소주의 현행 주세율은 100분의35이다. 주세법 제19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세율이다.

• 주세법 제19조제2항제5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식초를 첨가해 변성하기 직전의 알콜분 8.6% 물료가 술덧인지 물었다. 해당 물료는 술덧으로 본다.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정수기의 필수 부품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수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한다.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인 부품을 분해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위성수신기용튜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위성수신기용튜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불성실 주류제조자에게 어떤 제재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장 출고수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을 감량한다. 감량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정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제1항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납품 주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약점계약서와 이에 따른 물품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특약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고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다만 2002년 이후 작성되는 특약점계약서는 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제5호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설계 제작 물품구입증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중 ‘나’항은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며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증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프형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특별소비세율을 물었다.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배기량 구간별로 10%, 15%, 20%가 적용된다. 1994.09.0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이동집무 용도의 와이드봉고9모빌오피스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주거시설과 주방설비를 갖춰 캠핑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한다.

과세문서의 금액을 늘리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서는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합계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합계액 전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화장품인 샤움마스케 시리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들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샤움마스케알로에베라 등 열거된 제품은 피부에 흡수되는 제품이다.

가정용 겸용이 불가능한 무대조명 전용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정용으로 겸용할 수 없는 무대조명 전용기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물품은 『인텔라빔700와뜨(INTELLABEAM 700토』이다.

영상 프로젝터 등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그 자체나 간단한 주변기기로 영상투사 기능을 수행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물품이다.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분리·중폭하여 스크린에 투사·재생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한다.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되는 규격물품 납품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책상·걸상 등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납품약정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물품에 정부표시스티커만 붙여 납품하기로 한 약정서도 과세문서가 아니다.

과세·비과세 기호음료를 함께 생산할 때 자동계수기의 증지첨부 면제 방법을 물었다. 구분 감지 장치가 있으면 고시에 따라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생산라인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착오·이중납부나 부과 취소·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이며,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에 따라 소급해 계산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천연과즙이 100% 함유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과즙 100% 함유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주식명의개서가 실질적인 주권 양도라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했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CHILI BOBBLE은 맥주에 해당한다. 주세법 제3조 제4호 다목에 규정된 맥주로 판단했다.

• 주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기술자가 기한 후 감면신청한 경우 과오납 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신청이 늦어도 면제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성명이 잘못 기재돼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외국인이 계약상 기술제공자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조명기기인 인텔라빔 700와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가정용과 무대조명용으로 겸용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무대조명 전용 기기임이 확인되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