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법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72회신일 1994.10.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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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이 국내법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8

외자도입법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의 국내법인 주식 인수나 지분 소유 절차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은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이 대한민국법인이나 대한민국국민의 기업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려 한다.

질의요지

외국인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2.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의 부동산임대 지점 개설 가능 여부와 국내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절차.

회답

1. 법인은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외국인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72 (<time datetime="1994-10-28">1994.10.28</time> 회신), "외국인이 국내법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14)
원 제목: 외국인의 부동산임대 지점 개설 가능여부와 국내법인의 주식 양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