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1
교육용 엘시디 프로젝터도 조건부면세인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되는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서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LCD PROJECTOR는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 - 1996.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각교육용 엘시디 프로젝터가 학교교재용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프로젝터는 조건부면세되는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852
업소 전용 제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제빙기(모델명:SM70W, SM120)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제빙능력 등으로 보아서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에서만 사용하는 제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제빙기가 업소 전용이고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형태ㆍ용도ㆍ크기ㆍ제빙능력 등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 범위를 판단한다.
3,853
수용농지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용지로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20％의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54
탁주 담금시설은 어떤 탱크를 써야 하는가? 탁주 담금시설에 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별표1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서는 탁주, 약주류 중 약주의 담금시설은 스텐레스탱크 및 법랑탱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6.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담금시설에 적용되는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물었다. 탁주와 약주류 중 약주의 담금시설에는 정해진 종류의 탱크를 설치해야 한다. 시설기준은 스텐레스탱크 및 법랑탱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5
여러 형태의 잔디깎기는 과세대상인가? 잔디깎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는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하는 것인 바, 잔디깍기(3갱, 5갱, 7갱, 트랙타모아, 승용식로타리모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 - 199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형태의 잔디깎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대상 잔디깎기는 일반가정용뿐 아니라 별장용 등도 포함한다.
3,856
액정칼라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과세대상물품임
기타 - 199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정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액정칼라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57
국가의 부동산 매각 시 누가 인지세를 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작성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는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과세문서와 납부시기·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문서는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이고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한다. 납세의무자는 문서를 작성하는 상대방인 부동산 양수자다.
근거 법령·조문
3,858
공공사업 토지이전 서류의 인지세는 면제되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따른 개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작성한 촉탁등기 서류는 비과세되고 특례법 적용 양도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각각 인지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59
업무용 공기청정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기청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병원·공장·사무실에만 설치해 사용하도록 만든 물품이면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가정에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공기청정기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860
의료용 모니터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소니칼라비디오 메디칼 모니터』가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니칼라비디오 메디칼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튜너 연결로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다면 과세대상 물품이다. 이 경우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한다.
3,861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질의를 어떻게 의결했는가?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1996.03.27)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 1996.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와 관련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묻는다.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한다. 의결일은 1996.03.27이며 구체적 의결 내용은 원문에 없다.
3,862
세척기 GR-62는 가정형 기기에 해당하나? 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 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척기(GR-62)가 가정형의 것에 해
기타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기 GR-62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가정형인지 물었다. 가정형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가능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HSK NO의 적용 여부는 관세청 소관이므로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3,863
전통맛 호박식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전통맛 호박식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맛 호박식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전통맛 호박식혜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3,864
YD세척기는 비과세되는 가정형 기기인가?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며, YD세척기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YD세척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 기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가정형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다른 시설에서 쓰이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가 포함된다.
3,865
가정용이 아닌 정수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정수기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용량 등으로 보아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음식점 등에서만 사용하는 정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형태와 용도 등에 비추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형태·용도·크기·용량과 실제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866
전자유기기구와 소프트웨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공중 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전자유기기구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부품과 다른 부분품이 미조립상태
기타 - 199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기구와 이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기구는 사용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내장 부품과 다른 부분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면 완제품으로 보아 과세한다.
3,867
증권담보 대출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예탁증권담보대출약정서와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문서이며, 동 약정서의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증권담보 및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약정서와 신청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약정서는 과세대상문서이나 그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8
물납재산 반환 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나? 물납 후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어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시 그 부분의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어 재산으로 반환할 때 환급가산금을 물었다. 당초 물납된 재산으로 반환되는 부분의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는다. 물납 후 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869
물납 재산을 반환하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되어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시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음
기타 - 199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어 물납 재산을 반환할 때 환급가산금 여부를 물었다.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하는 부분에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물납 후 그 물납 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870
목욕용 염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들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나머지 두 물품은 과세대상이다. 두 물품은 특수화장품인 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한다.
3,871
입욕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입욕제인 물품은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욕제인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수화장품인 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72
특별소비세상 가정형 기기는 무엇인가? 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가정형의 것’의 의미와 세척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정형은 통상 가정용 기기와 다른 장소에서 쓰더라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질의 세척기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HSK NO는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3,873
농지개량사업 하도급계약서도 인지세가 면제되나? 법인과 하도급업자 간에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하도급 계약서에 대하여도 인지세를 면세하는 것임
기타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면 하도급계약서도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촌 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3,874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어떤 환급에 적용되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의 의미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과오납금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등이다.
3,875
카지노 테이블 보자기는 과세물품인가? 카지노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LAYOUT(테이블 보자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의 카지노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영업장의 LAYOUT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LAYOUT은 카지노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카지노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보자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3,876
코메디언이 있는 업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의범위에는 코메디언(사업주나 고용자를 불문)도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199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메디언이 있는 업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이다. 유흥종사자의 범위에는 사업주인지 고용자인지를 불문하고 코메디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77
업소와 가정에서 쓰는 식기세척기는 과세물품인가요? 식기세척기(ES-2000)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등과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식기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이다.
3,878
과세유흥장소는 허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199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식품위생법상 허가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9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함
기타 주세법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자격·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0
병원의 물품구매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병원에서 구입하는 물품(의약품, 비품, 장비 등)이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작성하는 물품구매·임대·주문제작·보수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성 있는 물품의 구매계약서는 비과세지만 임대·주문제작·보수 계약서는 과세된다. 임대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 증서이고 주문제작·보수계약서는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1
대두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대두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두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Ⅰ의 제3종 제2호에 규정된 기호음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82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AR AMPLIFI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한다.
3,883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때의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6.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실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면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884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기타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지급방법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처리이다.
3,885
LOCK-ON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OCK-ON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LOCK-ON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886
면세반출승인과 반입증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은실지의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과 반입증명의 기준 및 직인 요건을 물었다. 승인과 증명은 실제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며 갈음 서류에는 부대장 직인이 필요하다. 반입신고서와 반입증명서로 갈음하려는 경우에 직인 요건이 적용된다.
3,887
가정에서도 쓰는 쥬스냉각은 과세되는가? 『쥬스냉각(모델명 : COFRIMEL NEW COF 224, COFRIMEL JE COF 204)』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
기타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등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쥬스냉각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다. 전기전열이 이용기구 중 냉수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3,888
압류 후 소유권이 바뀌면 공매 잔액은 누구에게 주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함
기타 국세징수법 199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분 잔액의 지급 대상을 물었다.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으면 제3자에게 지급한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89
외국산주류판매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팔 수 있나?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자는 사업의 중단계획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수입자의 판매 제한 여부를 물었다. 사업 중단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서 정한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890
크림·로션·스킨로션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림·로션·스킨로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들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3,891
청량음료 공병보증금은 어느 기관 소관인가?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임
기타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의 공병보증금이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 물었다. 청량음료의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주류의 공병보증금은 국세청고시 제94-19호로 정하고 있다.
3,892
아파트 부지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를 매입하며 낸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93
원류와 혼합분유가 든 카페오레는 과세되는가? 카페오레에 질의서의 성분배합 비율과표와 같이 천연원료인 원류 27%, 혼합분유 2.5%가 함유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류 27%와 혼합분유 2.5%가 든 카페오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성분배합의 카페오레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질의서의 성분배합 비율과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3,894
TV·VTR 투사용 빔프로젝터는 과세되나? 「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 및 VTR 영상을 투사하는 BEAM PROJECTOR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기는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 적용된다.
3,895
선물거래 계좌약정서는 과세문서인가? 주가지수선물거래 계좌설정약정서가 한국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주식 매매의 위ㆍ수탁과 관련된 약정서인 경우에는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선물거래 계좌설정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주식 매매의 위·수탁 관련 약정서라면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한국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6
3리터 이상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과세되는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실린더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스크림제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단 조건은 아이스크림제조기 실린더의 용량이다.
3,897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누구인가?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탁주의 공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상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를 물었다. 탁주의 공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뜻한다. 이는 주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탁주의 공급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8
분리형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에 잠정세율이 적용되나?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 카세트데크, 엠플리파이어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규정의 잠정세율이 적용됨.
기타 - 1996.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분리된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 등에 잠정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에는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카세트데크와 엠플리파이어 등으로 각각 분리된 물품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899
종업원 주택자금 차용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며 작성하는 차용증서의 과세문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용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0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의 범위는 무엇인가?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함은 자기소유농지와 농지법 제9조,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재배ㆍ수확하는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시행령상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소유 농지 또는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농지에서 직접 재배·수확한 농산물을 말한다.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재배하고 수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