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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프리미엄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인택시 프리미엄 소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에 만든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뒤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액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도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시기가 197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975년 1월 1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예정신고 없이 건물이 준공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토지세액 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 결정 전에 준공하고 환급을 신청했다면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만 자진 납부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에 해당하고 세무서의 과세표준·세액 결정 전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1975. 01. 01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해서는 별첨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영수증 없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이 없어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후 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81, 1986.01.29 회신문이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한다. 등급이 다른 여러 필지라면 세무서장이 증빙을 조사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인의 이전등기 미이행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양도했지만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세를 감면받은 뒤 추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84년 9월 21일 현재 미결정된 불복·소송 자료에 한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대법원이 관련 규정을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한 데 따른 처리이다.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8년 이상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경작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해당 자산이 단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29, 1986.11.22.를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2년 이내 재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귀속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그 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토지를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용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개발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특정지역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지역에는 1.00배를 적용하되 양도·증여·상속 전에 허가 협의가 성립되면 적용을 배제한다. 대상 지역은 지정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관계법령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매수 형태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는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매자산의 취득·양도 상대방이 모두 개인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남은 나대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이 철거됐다면 남은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회신은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채무담보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은 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취득·양도 당시 계약서를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9년 귀속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두 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하면 불분명한 가액만 기준시가에 따른다.

공공사업용지의 양도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직세1264-998, 1981.08.1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1264.5-1255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영업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1264-1294, 1984.04.12 회신문을 제시했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개인이 지정받아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던 재산이어야 한다.

•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기본통칙을 제시했다.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지구 밖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 수반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전면제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366, 1985.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세무서장은 재판상 화해조서와 별개로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해야 한다.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자산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조정 시기는 건물은 매년 01월 01일이고 토지는 매년 07월 01일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없는 부분이나 주택 멸실 후 분할한 나대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농공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고시 후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투기거래가 아니면 경정결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76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미등기로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사실상 1년 이상 소유·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4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5-1256, 1984.04.10.이다.

판결 또는 판결 전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에 과세된다.

공립학교 부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주택을 매입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87, 1985.11.13이다.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은 현금이나 통화대용증권으로 자산 대가를 모두 영수한 날을 말한다. 어음 영수와 조건부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해를 보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4161, 1981.12.02이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이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