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51
8년 자경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나? 8년 이상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설은 사실무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는지 물었다. 경작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설은 사실무근이다.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52
양도소득세는 어느 시점 법령을 적용하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 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신청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또는 환급·감면에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5,753
임대기간 5년 전 다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일 때 별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754
융자금 충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근저당 설정에 따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5,755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과세대상이라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09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5,756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증빙으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5,757
사업상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해 3년 거주 요건을 못 채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5,758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5,759
건물 부수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물 부수토지의 별도 양도 등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시된 두 양도 형태도 나대지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라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60
같은 동인기내로 이사해도 근무상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지만 동인기내 퇴거는 과세된다. 동인기내 퇴거는 비과세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761
근무로 다른 지역에 살면 새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762
건축물이 있는 국민주택용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면제신청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5,763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228, 1990.11.15이다.
25,764
근무상 퇴거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근무상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퇴거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65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잔존 부수토지는 별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66
재건축으로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25,767
양도·취득시기 질의는 어떤 회신과 유사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25,768
실제 매매가액으로 법인과 계약하면 위법인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에 의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위법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62, 1990.07.04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5,769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25,770
법률상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토지수용법에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소유 토지 등이 일정기한까지 양도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되면 전액 면제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771
직장 이전 후 새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772
공장 이전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장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공장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73
수용청구로 잔여지가 수용되면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잔여지소유자의 수용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소유자의 청구로 잔여지도 수용될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여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수용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잔여지소유자의 수용청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74
관리처분으로 받은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종전주택의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토지 부분은 과세하며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5,775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주택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하면 토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76
건축 제한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0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5,777
자산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별도 규정은 2년 이상 보유한 특정 자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78
세대원이 따로 이전해도 거주기간 특례가 있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이 각각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 물었다. 세대원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록으로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79
가족과 구성한 세대의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과 함께 구성한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한다.
25,780
주소를 잠시 떠나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52, 1990.05.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5,781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취득시기를 판단하려면 해당 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의 확인이 필요하다.
25,782
무허가 주택도 무주택 여부 판단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에 포함된다. 비과세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다.
25,783
진행 중인 매립공사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 중일 때 그 비용이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진행 중인 매립공사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권리는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84
공동재산 이전은 양도세나 증여세 대상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성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25,785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m2이상이라 함은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264m2 이상인지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86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은 어떻게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25,787
확정판결로 종중명의를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여 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25,788
양도·취득시기 판단에 어떤 회신을 참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25,789
예정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결정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경정결정 대상이 된다.
25,790
환지 후 양도한 임야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때 지적법상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환지되어 대지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6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붙임 회신문의 본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791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5,792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87, 1990.11.21이 제시되었다.
25,793
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 불명 등 일정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94
신탁 해지로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의 위탁자의 취득일이 되며, 당해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해지 후 위탁자에게 반환되거나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위탁자의 당초 취득일이다. 위탁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25,795
별도 세대인 부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만 비과세되고 토지는 과세된다. 택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5,796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5,797
양도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금액 신고 및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300% 양도소득세는 근거가 없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98
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73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5,799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 공공사업 양도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방위세는 과세되지만 부칙이 수용 토지의 면제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00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