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양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20 (1990.12.26 회신), "사업상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