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51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도 면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자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152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과 공사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제되고 공사용역 대가에는 10% 세율로 거래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53
무자격자의 공사원가 계산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건축설계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원가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 없이 제공하는 공사원가 계산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원가 계산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를 받아 컴퓨터시스템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54
상호연계공급 거래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거래 당사자는 계약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생산업체 간 상호연계공급에서 거래 당사자를 누구로 볼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이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55
단순 건조한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가?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상태로 1차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로 가공해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 상태로 1차 가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56
원양어선 영세율 증빙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가?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규정에 의한 서류나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공급의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증빙을 붙여 우선 제출할 수 있다. 정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57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58
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에 해당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인지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은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59
위탁생산 제품 판매는 제조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하게 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한후
부가가치세 - 199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업체가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수출하거나 시판할 때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 기준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부가22601-1774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24,160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용역이 면세 교육 용역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학교·학원 등의 교육 용역은 면세된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61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 199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용 신규 부동산을 취득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65, 1992.02.11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24,162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
부가가치세 - 199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696, 1993.05.17만 제시되어 있다.
24,163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 매입ㆍ매출처별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므로 1994.07.0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한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식임.
부가가치세 - 199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 제출의 적법성과 세금계산서일람표 사용요건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어서 1994.07.01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세금계산서 제출에 갈음하며 전산 작성·제출과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24,164
미신고 사업자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기술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65
건축기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과세용역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가 건물설비 설계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 없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과세용역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66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부가가치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 관련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24,167
퇴비화시설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축산분뇨퇴비화시설 설치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때에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 퇴비 생산자가 퇴비화시설 설치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설치공사용역 대가에는 과세표준의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68
사업과 무관하게 재화를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해외 위탁가공용으로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적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외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가 없거나 현저히 낮아도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사용·소비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69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용역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70
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제조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 등록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이지만 업무 총괄 장소를 등록할 수 있다.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충진만 하는 장소는 최종제품 완성 장소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71
공익단체에 건물을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72
떡과 면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떡, 면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이므로 사업자가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떡과 면류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떡과 면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이기 때문이다.
24,173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직접 산 자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도급금액 포함 자재대금은 공사원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174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75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가 제시되었다.
24,176
외국정부기관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정·확정신고 때 공급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77
굴착 중 채취한 모래·자갈 판매업은 어떻게 분류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 굴착공사를 하던 중 상품성 있는 모래 및 자갈이 발견되어 건축주의 책임 하에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광업 중 토사석 채취업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굴착 중 발견한 모래와 자갈을 채취·판매할 때 업종분류와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광업 중 토사석 채취업이며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주의 책임 아래 상품성 있는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판매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78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실제사업을 개시한 후 처음 2과세기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세율(2％)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3.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46015-2050, 1993.08.20이다.
24,179
면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80
면세 수산물을 과세 제조에 전용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겸영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 중 실지귀속이 면세사업에 속하는 수산물을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면세로 산 수산물을 과세 재화 제조·가공에 전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회신문은 부가22601-1826, 1987.09.02.이다.
24,181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로 쓸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82
소음방지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소음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소음방지시설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음방지시설공사용역이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음방지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183
무허가자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나?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자(예 : 무허가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자가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무허가자에게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24,184
면세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지 못하며 당해 거래의 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설용역의 계산서 교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고 거래 원가에 가산한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85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86
차관기금 국제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을 거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사업용 차관기금으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87
전기안전기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기안전기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안전기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188
국외 직원훈련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역무자동화설비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에 부수되는 직원 훈련 등의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 공급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자동화설비 공급에 부수된 직원 훈련을 국외에서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역무자동화설비 공급과 관련된 부수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89
등록 말소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을 폐업함으로 인하여 직권 말소된 사업자가 당해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190
개인 경주마 출주 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개인 소유의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수당, 상금 등을 수입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장은 경기의 진행, 상금의 수령, 말의 관리, 조련사 및 기수의 상시주재 시, 마주 변경 시 등록 등 경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경주마를 출주시켜 수당과 상금을 얻는 사업의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경기 진행과 상금 수령 등 경마 업무 일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91
음식점의 면세 재화 판매도 과세되나요?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판매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192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금액은 에누리액인가?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이나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93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설계제도용역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자료에는 부가46015-207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다.
24,194
지자체 골재와 채취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골재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골재채취 대행업자가 별도계약에 의하여 국가 등에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골재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골재채취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골재 공급은 면세되지만 별도계약에 따른 골재채취 용역은 과세된다. 골재에는 계산서를, 과세되는 골재채취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95
면세분유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전지분유 탈지분유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로 만든 재화가 과세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분유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96
폐기물처리 면세사업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와 면세사업자의 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처리용역은 면세되며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97
과세·면세 주택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주택 등을 함께 신축,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등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한다.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98
경락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매기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의 매입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경매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의 폐업일 후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99
국민주택 창호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거나 주택건설자재 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면세대상 건설용역에 포함 안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창호공사용역이나 제조·판매업자가 생산한 창호를 공급해 설치하는 경우 과세된다. 이러한 창호공사는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4,200
국민주택 부대시설 재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부대시설에 관한 재하도급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회신문 부가1265.1-894를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