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01
어떤 신고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와 증빙 요건을 묻는다. 신고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담합이나 허위로 작성한 가액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02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23,703
양도차익 계산은 어느 취득·양도일을 쓰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704
유증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207, 1989.11.21 회신문이다.
23,705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매매는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22633-896, 1992.04.14이다.
23,706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07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는 어떻게 측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강로・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의 거리 측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육로·강로·해로 등을 따른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도 양도일 현재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08
친족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내용은 재일01254-303 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23,709
양도세 감면 시 방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8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방위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방위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양도 자산은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별 10% 또는 20% 세율에 소득세 감면 시 각각 5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10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711
두 주택 중 첫 양도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 1992.03.2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3,712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하고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13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3,714
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15
재건축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으로 보나요?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3,716
공동소유 주택지분도 각각 1주택으로 보나?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생 소유의 주택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주택을 공동취득해도 공동소유자 각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95, 1991.04.0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3,717
자경농민에게 양도한 농지는 감면 대상인가?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의 양도소득 감면과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감면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농지 요건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갖추어 조세감면규제법상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18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719
세대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사망한 세대원의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23,720
1세대1주택의 기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721
사후환급 방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의하여 사후 환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2.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를 사후 환급할 때 방위세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매입일부터 3년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해야 사후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23,722
부득이한 이사 시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미만 거주한 1주택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2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636, 1991.03.11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24
기숙사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근로자용 기숙사용지 양도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신청한 경우에 한해 환급한다. 학교의 학생용 또는 일정 사업자의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등 법에서 정한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25
종중대표자가 바뀌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 양도 시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98, 1992.03.10이 제시되었다.
23,726
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재양도·대금변경의 영향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제3자 양도나 대금지급 내용 변경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첫회 부불금 지급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지급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취득시기를 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27
8년 자경농지는 양도일에도 농지여야 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가 양도일에도 농지여야 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해당한다.
23,728
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은 실질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3,729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거주기간, 자기 책임하의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30
국민주택 건축이 지연돼도 양도세가 환급되나요? 내국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로 발생된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
양도소득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후 건축이 지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환급 범위는 국민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31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했다.
23,732
1주택을 5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5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된다.
23,733
주택의 부수토지를 따로 팔면 과세되나?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라도 주택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8을 참조하도록 했다.
23,734
상속·증여 부동산의 1년 내 양도도 단기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에 비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만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을 고려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35
신탁재산 등기는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이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한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0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3,736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으로 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철거하여 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737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23,738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합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과 준공된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여야 한다.
23,739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에 살다가 원래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원래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고 재전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원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0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가로 계산하나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23,741
3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742
주택 한 채에 3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의 주택 한 채에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3,743
양도차익 계산의 판단 기준은 거래 실질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3,744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종전 주택의 양도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주택 취득이 거주이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이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 양도는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745
순자산가액 계산 시 퇴직금은 부채인가?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퇴직금의 부채 가산방법을 물었다.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50/100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6
부업을 하는 농민도 농지대토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한 농지의 대토 규정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자경농민의 범위에서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농지대토의 자경농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자경농민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7
주택 거래가 신축판매업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3,74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을 제시하였다.
23,749
양도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3,750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