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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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3,38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80건 · 45/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201 전근으로 보유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이전한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의 주택이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65
2,202 이사 전에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다른 시에 이사하기 전에 분양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사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시점 이후 최초 결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이 양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43
2,203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재건축 목적으로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37
2,204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건축아파트도 재건축 전 보유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69
2,205 분양아파트의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분양대금의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84
2,206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로서 출국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 전에 양도한 뒤 예정일까지 모두 출국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170
2,207 한 울타리의 무허가 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아도 비과세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주택(허가 주택을 포함)과 일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2인 이상의 양수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무허가 주택을 둘 이상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일정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여러 양수인에게 동시에 팔아도 비과세된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 범위에 포함되고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00
2,208 전근으로 3년 전에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세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할 수 없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직장소재지와 통상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의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95
2,209 경매 취득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경매 취득의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83
2,210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54
2,211 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는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기한과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25
2,212 철거 후 남은 토지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시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철거된 종전주택의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와 자산 구분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전에는 나대지, 그날부터 재개발주택 완성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 등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00
2,213 무주택 세대의 건설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인 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먼저 양도한 주택에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57
2,214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942
2,215 임차권 승계 후 5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43
2,216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주택의 보유기간에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3년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취득세 관련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921
2,217 재개발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인가일부터 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인가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73
2,218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주택 소재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810
2,219 1세대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과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른 경우의 세대 구분을 물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9
2,220 재개발 분양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개발지구 내 1주택만 소유했다면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청산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785
2,221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와 취득시기는?
귀 질의 1.의 경우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 잔금 대체 시 취득시기와 주택 비과세 적용 등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하면 그 대체일이 취득시기다. 합가한 두 주택은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83
2,222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52
2,223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토지를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일정한 잔존토지 양도는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부수 잔존토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12
2,224 공공사업에 양도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이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어야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93
2,225 국외이주 후 재개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되어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기존 1주택이 재개발되어 취득한 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 상태의 양도 가능 여부는 건설부나 법원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94
2,226 공동상속주택과 취득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지분 양도를 포함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988.08.25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88
2,227 한 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 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87
2,228 주택 증여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증여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53
2,229 재건축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고,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면서, 고급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재건축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67
2,230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건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61
2,231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도 모두 주택인가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07
2,232 상속과 혼인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들도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혼인 후 먼저 파는 주택은 1년 이내여야 하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21
2,233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22
2,234 상속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04
2,235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 등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볼 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86
2,236 재개발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그 재개발아파트가 완성 되기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85
2,237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84
2,238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건물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83
2,239 근무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옮기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 등의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문의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77
2,240 1995년 이전 이전 사유도 1년 거주해야 하나?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이전하고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해당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78
2,241 근무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이전하고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규정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81
2,242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538
2,243 부와 자가 나눠 소유한 주택·토지는 상속 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소유의 토지를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하다 토지를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상속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22
2,244 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으면 모두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3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동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15
2,245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다른주택을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주택만을 대상으로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512
2,24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과세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과세되는 경우 원칙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신고·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73
2,247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76
2,248 멸실 후 다가구주택 신축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한함)을 신축하고 그 신축된 다가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다가구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어야 하고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74
2,249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62
2,250 근무상 이주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할 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거주지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7
처음414243444546474849끝 6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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