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스포츠클럽 보조금과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실시하고 대가로 회비 및 수강료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스포츠클럽의 보조금, 회비와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시설 이용과 레슨 대가인 회비·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클럽가입비 명목의 회비가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지급보증의 보증채무가액은 얼마로 보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법인세 - 201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증채무가액을 물었다. 보증채무가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본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53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인 자법인도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인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해고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
법인세 - 201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과 복직 후 추가 지급할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 판결로 복직하더라도 이미 손금 처리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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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이용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서 법인세 납부 대상이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법인세 - 201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와 무재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의 대손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채권추심 의뢰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한 경우여야 한다.
157
매매대금 중 유보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임대수입 보장금액과 약정상 유보금을 뺀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유보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체의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받지 못할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임대수입 보장금액 등을 매도인의 손금으로 인식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조합원 마일리지 정산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마일리지 제휴업체에서 물품구입 또는 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물품구입이나 조합비 납부에 쓴 마일리지의 정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지역조합에 정산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한 마일리지가 물품구입이나 조합비 납부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2018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70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0
관계회사 미지급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법인세 - 201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차입금의 미수이자에 대응해 계상한 미지급이자의 세무조정 시기를 물었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가 계속되고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161
개정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전에 부여하고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택권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개정 전 시행규칙상 부여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에 따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을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시점으로 본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학교법인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사립학교법 2019.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도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개발제한 임야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봄
법인세 - 201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취득한 임야의 개발행위 제한을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시 기간에 사실상 임야 사용이 금지·제한됐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요건에 따라 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165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9.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다.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파산등기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인가?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파산등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 파산등기일 이후 보유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67
품질 불합격 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필터의 품질검사 불합격으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법인이 납품한 필터가 중국 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종중은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169
승계 상표권의 시가 미달액을 손금산입하나요?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170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미만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와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체 주식의 2분의 1 초과분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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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매제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 판매한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특정요건 충족 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에 반출한 제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조건에서는 대리점이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시점이 손익 귀속시기이다. 반출일이 인도일인지는 계약내용·소유권·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1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체 수입조성을 위해 공연장을 기업·단체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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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 최다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 분할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합산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자금을 차입할 때 이자율의 시가를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기준은 시행령의 일반적인 시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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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가지면 지배주주인가?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두 내국법인이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소유할 때 지배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인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두 법인이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서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국가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경비를 지급받아 집행한 뒤 잔액을 반환하거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