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1
일반과세 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받으면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의 동일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02
회원제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의 대가인 가입비와 별도로 무상지원한 재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상지원 재화는 용역공급과 별도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므로 사업상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503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면 산림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 육림 및 병충해 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닌 단체가 국가 등에 제공하는 산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04
철거 전 구 건물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주택재개발조합이 상가와 주택을 재개발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재개발하기 전의 구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당해 임대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구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철거한 경우 임대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거용역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총예정건축면적 중 조합원 분양 예정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19,505
지급일 없는 기성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완성도 지급조건부 공사대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대금은 지급이 결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가 공급시기다. 건설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한다.
19,506
종이봉지 제조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수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종이봉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종이봉지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과수용 종이봉지를 생산·판매할 때 기계장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이봉지는 과세되며 제조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인 농업 등에 사용하면 그 관련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19,507
판매 상품을 되돌려주면 재판매인가 반품인가?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상품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수입상품을 당초 판매자에게 되돌릴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약정이면 새로운 매출로 보고 당초 거래 취소에 따른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판매인지 반품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9,508
임대 토지·건물 양도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과세와 건물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9,509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효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10
면세 항목이 든 건설용역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원가에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어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19,511
중계무역방식 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에는 대금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 수출이 영세율 적용 거래인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512
소멸시효 대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급 사실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객관적 부도확인이 없는 문방구 어음은 부도 사유 공제가 안 되나 소멸시효 완성 사유는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513
배서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하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대가로 받은 배서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19,514
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 등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미국군이 직접 발주했는지와 공급받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9,515
임대용역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세금산서를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516
선어를 위탁 냉동해 수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면세포기하고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일체의 가공없이 냉동 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도매업자가 면세로 산 선어를 위탁 냉동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선어에 일체의 가공 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17
경매 취득 공장건물을 미사용 양도하면 과세되나? 공장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한 공장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공장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양도한 공장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19,518
부도난 할인배서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최종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어음을 최종 소지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519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법인세 관련 사항은 별도로 법인세과에 이송됐다.
근거 법령·조문
19,520
파손 가로등 복구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가로등을 공사업체로 하여금 원상회복하게 하고 동비용을 가해자 및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로등의 원상회복 공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업체가 복구하고 가해자와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다.
19,521
공동사업자 일부 탈퇴 시 등록은 어떻게 바꾸나?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일부 구성원이 탈퇴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22
건설 중인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설중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전체 사업장의 일부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23
환율 차액을 정산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부가가치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환율로 원화가액을 확정한 뒤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할 때 공급가액을 묻는다. 당초 고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확정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재화 공급 전에 사전약정하고 공급 후 추심·결제 때 환율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19,524
손금 인정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손금 인정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25
상가 경비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원을 고용해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526
부도채권 소멸시효 완성 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
부가가치세 - 1998.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시효는 채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하고, 중단사유가 끝나거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 진행한다.
19,527
당좌거래 정지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거래은행과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만으로 공급자의 발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528
고정환율 약정 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대금에 고정환율을 사전약정하고 실제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사전에 고정환율로 확정한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화 공급 전에 한시적으로 원화가액을 확정하고 추심·결제 때 환율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19,529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96.12.31일 부도확인을 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6년 12월 31일 부도확인분은 1997년 제1기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30
학습용 독립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1~2평 정도의 상시주거용이 아닌 학습용의 독립된 방을 일정기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생 등에게 작은 학습공간을 일정 기간 제공하는 고시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시주거용이 아닌 학습용 독립 방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다.
19,531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된 어음도 공제되나?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532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도 부가세가 붙나?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카드 무인충전기 사업자가 받는 충전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는 충전액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이용객이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33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류는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류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534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사유에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시행령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19,535
물품보증체제 심사·인증 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공급자의 물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 46015-966을 참조하도록 했다.
19,536
주문 업무를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하치장을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설치신고한 단순 보관·관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거래업무를 수행하면 하치장이 아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주문대행·배송입력·출고보조 등의 거래 일부나 전부를 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37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38
도서 내용을 담은 전자매체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간행물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담은 전자적 기록매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39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야 하나?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 방법과 공동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540
상속 사업자가 부도어음 대손공제를 받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정 전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정정 후 사업자가 승계하였으나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뀐 경우 등록정정과 승계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승계한 수표·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정정 후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에 따른 등록정정인지 폐업 후 신규 개업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41
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인적용역인 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42
어음 부도 후 6개월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 ・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요건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의 의미를 물었다.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를 뜻한다.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은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543
미등록 양수자가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사실상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동일성을 유지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44
ISO 심사원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업진흥청장이 발행한 심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업자가 사업 및 시설의 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SO 심사원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계획·연구·평가 등의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열거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진흥청장이 발행한 ISO 심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업자의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45
무인가 컴퓨터 통신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허가 없이 컴퓨터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학습과 채점·보충지도 등의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재화 제공이나 지사 반출도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546
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을 제작·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자산만 양도한 법인 전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547
미구입 항공권의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예약판매하였으나 고객이 일정기한내에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여 일정액의 위약금을 받는 경우 동위약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한 고객이 항공권을 기한 내 구입하지 않아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받는 해당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최저판매가격 초과액을 수수료로 영수하는 경우 그 차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19,548
다른 사업자에게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자가공급인가? 용역의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49
모법인 경유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한국지사가 다른 외투법인인 내국법인에게 외국법인의 본점을 통하여 송금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모법인을 거쳐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 기계장비 유지·보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받은 내국법인이 해외 모법인에 송금하고 외국법인 본점을 거쳐 한국지사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50
제시기간 후 부도확인된 수표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수표 또는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이나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어음이나 수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