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51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항공기의 외국항행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박용역 관련 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52
등록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규 사업을 개시하면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53
개정 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중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규정 개정(’86.12.31) 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부가가치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말 규정 개정 전 받은 면허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는 이 결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6,554
공동매입 관련 각 질의의 타당한 견해는?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 질의 2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부가가치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관한 각 견해 중 무엇이 타당한지 물었다. 질의 1은 을설, 질의 2는 갑설이며 개인사업자 소득 질의는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각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6,555
기술사의 안전성검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는가? 사단법인 ○○협회가 유기장업자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안전성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기술사가 사단법인 ○○협회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기술사에게 위탁한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사가 ○○협회에서 받는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사가 안전성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6,556
도시철도 건설 하도급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만 해당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57
토지주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할 때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이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건물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발급한다.
16,558
포괄양수한 판매장 재화는 타사업장 반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갑이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당초 을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를 갑의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당해 사업장에서는 판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당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당시 판매장에 있던 재화가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공급한 재화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는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을 포괄양수하고 기존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 판매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59
중고차 매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알선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취득해 판매하면 매매대가가, 단순 알선하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취득 후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16,560
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마일리지’ 제도)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마일리지 제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액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재화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561
국민주택규모 초과 조합원 분양도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공급하는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6,562
국민주택규모 초과 조합원분도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의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한다.
16,563
분기별 임차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력회사로부터 회선 및 선로설비 등을 임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과 선로설비를 장기간 임차하고 분기별로 대가를 지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564
보증금 지연반환 법정이자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여 동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연반환으로 인한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지연반환에 따른 법정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계약 만기 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늦게 반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65
외국선원 송출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선원급여를 대신 수령하여 선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원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력송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수령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66
합작 신설법인에서 받은 변동비와 고정비에 부가세가 붙나? 산업용 원사를 생산하는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합작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신설법인의 장단기 영업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신설법인에게 전량 납품하고 대가로 매월 변동비와 고정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성격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 신설법인에 제품을 전량 납품하고 받은 변동비와 고정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대가가 제품의 제조원가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67
할인한 부도어음을 은행이 보유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후 부도난 어음을 금융기관이 보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해 대금을 사용한 경우이다.
16,568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언제인가?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1기 중 개업했다면 환산 공급대가로 판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전환한다. 사업개시일은 용역 공급 개시일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하면 정해진 기간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69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계약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570
사업장 간 부품 이동은 자가공급인가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부품을 생산한 후 당해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조립하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업장 간 재화 이동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새로운 부분품 조립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71
수리비 포함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주기적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당해 수리비를 관리용역의 대가에 포함ㆍ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비를 포함해 분할 지급받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동산 관리용역과 주기적 수리를 함께 제공하고 수리비를 분할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572
해외 전시 영상물과 운영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공사에서 ○○EXPO 2000 한국관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도급업체와 계약에 의해 영상관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상기자재를 동 도급업체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박람회 한국관에 쓰일 영상물과 영상기자재 관련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납품받는 영상물은 제외되지만 해외 현장의 기자재 설치·철거와 영상관 운영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현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인지와 국내에서 영상물을 납품하는 거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73
외국 본사가 공급한 용역은 누가 신고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용역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도 직접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6,574
전산 관련 용역 중 무엇이 면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 또는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과 자료처리·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자료처리, 키펀치와 단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과세된다. 면세용역과 과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해도 거래내용과 대가가 구분되면 전자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75
면세·과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재료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식품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와 과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6,576
과세사업에 쓴 재화·용역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77
도시철도 설계ㆍ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에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78
재화 공급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일반과세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대금결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16,579
삶거나 조미한 냉동해물탕은 과세되나? 냉동해물탕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공과정에서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해물탕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 과정에서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16,580
꼬시레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꼬시레기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시레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꼬시레기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로서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가공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81
국외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출판업 영위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개인 저작자에게 실질 귀속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니며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82
외국 저작권자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출판업 영위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출판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지급 시 세액을 징수·납부하되,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와 개인 저작자 사이의 사용료 실지귀속은 사실판단하며,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83
위탁받은 외부전문가의 상담용역은 과세되나? ○○공단이 중소기업체에 대해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외부전문가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면 당해 사업자가 받은 동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경영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외부전문가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부전문가가 공단에서 받은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부전문가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컨설팅·사업성 검토·평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6,584
골프장 저류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저류조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할 수 있다. 저류조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85
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평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설계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다면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86
폐업 시 간주공급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일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취득일은 실제 사업 사용일이며,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이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587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88
면화솜찌꺼기 판매는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목화섬 생산업자로부터 실 생산 후 남은 폐면(폐면: 면화솜찌꺼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폐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 생산 후 남은 폐면을 구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폐면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목화섬 생산업자로부터 면화솜찌꺼기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589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하면 과세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90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신고 여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상대방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91
공급자의 대손공제 후 매입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 상당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후 확정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92
같은 거래처에 교부 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구형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새로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래처의 구형·신형 재화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형 재화는 월합계로, 신형 재화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93
아파트 청소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받는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에게 받은 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세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결정한다.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용역대금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94
조합원의 공동 브랜드 개발비에 부가세가 붙나? 신규브랜드 개발을 위한 비용을 각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신규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는 조합이 소유하고 조합원은 동 브랜드로 생산하는 제품을 조합을 통한 위탁매매계약에 의해서만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에 각 조합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브랜드 개발비를 조합원들이 공동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조합원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브랜드 권리는 조합이 소유하고 제품은 조합을 통한 위탁매매로만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95
직권폐업 뒤 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 후 교부분인가?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직권폐업일 뒤 분양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폐업 후 교부분인지를 물었다.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이 계속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건설업의 폐업 여부와 별개로 부동산 신탁계약상 사업이 계속되는지가 기준이다.
16,596
선박 감수보존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계약에 의하여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동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선박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97
임대용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자가 동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양도면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고, 포괄적 양도가 아니면 과세되어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포괄적 양도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598
직권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건설업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건물을 신축분양 하던 중 부도로 직권폐업 조치한 경우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99.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직권폐업 후 분양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교부분인지 물었다.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이 계속되므로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이 계속되는지가 핵심이다.
16,599
일차 가공해 포장한 밀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인 밀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저장ㆍ정선ㆍ정맥공정)을 거쳐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단위의 대소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장·정선·정맥공정을 거쳐 포장한 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밀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일차 가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포장단위의 크기는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6,600
변경된 대손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 1999.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대손확정일 계산이 변경된 새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예규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간계산 관련 사항은 납세지원국으로 이송해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