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한 부도어음을 은행이 보유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해 대금을 사용했다. 어음이 부도났지만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5, 1998.3.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금융기관이 그 부도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 부가46015-555, 1998.3.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47 (<time datetime="1999-11-18">1999.11.18</time> 회신), "할인한 부도어음을 은행이 보유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