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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아파트의 노후승강기 철거·교체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관계 법률상 리모델링 용역이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기존 완성 아파트의 배관 교체 같은 보수공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쓴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조합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데·텔레비전·냉장고·식기세척기·쿡탑 등은 통상 부수되는 재화·용역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다. 열거되지 않은 품목이 면세 건설용역에 통상 부수되는지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카드사 즉시 할인 후 카드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할인액 일부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휴카드 결제 등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증권사가 수익증권 인수·판매와 자문을 포함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업무나 증권업에 통상적·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고 별도 공급되는 용역은 과세된다.

조미한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 수입이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사업 확장으로 취득해 연구부서 일부를 옮긴 건물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 수행하는 쟁점건물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체결·대금수령·결과물 납품을 모두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에 용해·살균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원료를 정제수 80%에 용해한 뒤 살균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APEC 부대행사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가를 정해진 방법으로 받고 해당 업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호텔·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시설화재보험계약과 기타 계약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한 모바일게임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는 해당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게임 등의 비독점적 권리를 받아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공단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받은 녹색프리미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찰로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은 법률에 따라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질의법인이다.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해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과일과 야채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에 따른다.

새우장·전복장·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 전제다.

손질한 문어를 물에 끓인 뒤 포장해 판매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찌거나 삶아 본래 성질이 변한 문어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다.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대신해 금형대금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지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금형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대가만 대신 지급한 자이기 때문이다.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고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으면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다.

같은 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뀐 경우 카드매출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하는지 물었다. 명의가 변경돼도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제 대상과 한도를 판단한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모집과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단편적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사항을 뺀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업무제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모집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지만 소개 등 단편적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사항을 뺀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업무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모집과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단편적 소개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소개 등 단편적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사항을 빼고 용역을 공급받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자가 업무용 정원 9인승 자동차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이다.

비료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자료 거래를 위해 부가세를 포기했거나 과세거래를 오인한 경우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로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신탁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다. 위탁자 소유 토지의 신탁계약이 2022.1.1. 전에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하고 다른 경로당을 양여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동차판매업자가 전시·시승용 승용자동차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시승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다른 용도로 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공제받은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지와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설계공모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상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하면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자체 공모지침서에 따른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개인묘지 관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묘지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인묘지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관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이 2024.7.1.부터 면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법상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은 2024.7.1. 이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지 전 특별조치법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현재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면 같은 시점부터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임대용역은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과 폐지 전 특별조치법상 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된다.

열을 가해 건조하는 등 가공공정을 거친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 대상이다.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인 시공사이다. 이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신탁법에 따라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은 면세되고 설치용역은 그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의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 협약에 따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장애인 대상 서비스 대가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받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재활운동과 체육활동 등의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받고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반환한 문서다.

공공시행자가 종전자산 대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와 건축물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시행수수료를 받으면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 민간위탁사업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쟁점용역을 실제로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타이어 품질 테스트용 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훈제 베이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됐다면 과세된다. 해당 가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입 천일염을 300℃로 열처리·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의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이면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물품이 해당 기준이나 가공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중 나온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발생한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처리가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금융·보험용역 사업자가 사업 관련 상표권 지분을 일시적으로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임대업 여부와 양도의 우연성·일시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협력업체가 쿠폰할인액에 비례해 지급한 금원이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물었다. 그 금원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장려금에 해당한다. 공급대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수행하는 정보제공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상가건물 임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매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서 현금을 대가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저축은행이 제공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제외 사항을 뺀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용역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