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1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적용된다.
13,202
재건축주택 철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재건축 추진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203
잔금청산 전 제3자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답은 재일46014-324 및 재일01254-2284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204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 및 재산46014-1813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05
양도 당시 고가인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고가주택인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6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은 기간을 합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정 시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조문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3,207
융자조건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일46014-2140, 1998.11.05.만 제시되어 있다.
13,208
분납란을 적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분납금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의 분납금액란을 적지 않고 분납한 세액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분납기한 내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해당 분납세액에도 공제가 적용된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되 법정 분납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9
상속과 신규 취득으로 3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신규 취득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371, 1998.07.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3,210
체비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비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211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주택은 공사기간과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나대지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13,212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 두 건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13,213
배우자 없는 주택 상속인은 1세대로 보는가?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1세대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기존 회신문에 있다.
13,214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은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재건축주택 철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고 철거 후 일정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15
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3,216
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137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217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주택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대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입주권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13,218
분납신청 기재 없이 낸 세액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 분납금액을 적지 않고 분납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기한 내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해당 분납세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자진납부 또는 분납기한 내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9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양도소득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명확하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13,220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용으로 쓰는 아파트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병원재산에 등재했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1
분양원금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자산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분양원금을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분양원금의 공제 여부는 계약상 권리와 채권채무 인수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2
동거봉양 합가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1주택 세대가 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질의가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3
상속 후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주택 취득 여부를 묻는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4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으로 판단한다.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판정할 때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5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13,226
과거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13,227
공동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각인이 양도자산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각 소유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공동소유자별로 판단하며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ㆍ직업ㆍ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8
잔금을 못 치른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일부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이 잔급지급을 보증하여 택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여 잔금을 청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택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어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증권 제출이 잔금 지급을 보증해 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9
을·병의 자경농지도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내용 중 을·병의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을·병의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붙임 회신문 재일46014-656, 1999.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30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양도소득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 양도 과세와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46014-20과 재일46014-1815가 제시됐다.
13,231
폐지된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는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폐지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이 적용시기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32
재개발 주택 멸실 전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재개발 대상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
13,23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룔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34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구체적 회답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235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
양도소득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3,236
철거보상으로 받은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으로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와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37
같은 세대원이 하나씩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하나씩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38
상속과 새 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
양도소득세 - 200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371, 1998.07.2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239
감면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언제부터 제외하나?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에 관해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적용된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재산46014-20, 2000.01.2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40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 등의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518, 1996.06.26을 제시했다.
13,241
보유기간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42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독립세대인가?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 없는 30세미만의 자녀가 양도일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다른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가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문서 번호와 날짜 외에 판단 기준이나 구체적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13,243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244
감면대상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배우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이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료가 불충분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감면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13,245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은 언제부터 세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 등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관보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자료를 보내며 질의의 갑설이 적용된다고 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4-10697, 2001. 4.20.을 제시한다.
13,246
종전주택 처분기한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2002. 3.30.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2. 3.30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의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3월 30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247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포함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369, 200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3,248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 것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시점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각 시점에 실제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다.
13,249
국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재일46014-426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50
해외이주 후 양도한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