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1
이전 후 신축한 환매특약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환매특약 택지에 주택을 신축·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427, 1991.05.29.를 제시했다.
12,802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않아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2,803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6.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12,804
재건축조합 신축아파트에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 양도에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805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06
가족 일부만 이전해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가족 일부만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
12,807
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2,808
공공용지 편입토지 매도 시 조세가 면제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시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고,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한도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를 매도할 때 조세면제 혜택이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17, 1992.02.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809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사실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810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요?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공동소유 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되며, 공동소유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2,811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2
주택 두 채를 상속받으면 종전 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813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시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명의신탁 주택의 소유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명의신탁 주택의 소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명의신탁 주택의 사실상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할 사항이다.
12,814
부업을 하는 자경농민도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업을 하는 자경농민에게도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대토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815
8년 이상 자경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와 직접 자경 여부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비과세 범위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직접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직접 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12,816
환지 관련 토지가 비과세 농지인지 누가 판단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관련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해당 토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루어진다.
12,817
채권매입 대신 지급한 할인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채권매입에 갈음하여 지급한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매입에 갈음해 지급한 할인료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8
종중 토지 양도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 양도와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방법과 농지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감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19
비과세 주택 매도 후 추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820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498, 1991.02.26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12,821
상속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계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재촌자경요건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2,822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주택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823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2,824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825
등록 사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가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3, 1990.1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2,826
광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취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55, 1990.12.1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827
공동소유 토지 분할 시 양도세가 붙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2,828
공공용지 양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1.12.31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해 1991년 12월 31일 이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전액 면제된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829
계약 해지로 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830
거주자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 해당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831
건물 철거 후 나대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존치하던 건축물이 철거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치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철거 후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12,832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자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자산은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33
양도세상 건축물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때 건축물 용도를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공급 신청의 적격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건설부 유권해석을 참조해야 한다.
12,834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35
특정 기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 또는 보유에 관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12,836
공장 양도 감면세액은 언제 추징되는가? 2년(1993.01.0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다
조세특례 - 1992.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37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두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각 주택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838
가족 일부만 산 주택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회답은 동일 쟁점을 다룬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39
가족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상속증여세 - 1992.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가족 간 재산 양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는 증여로 본다. 양도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40
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 때 세무서 경유 이유는? 재외국민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증명청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를 경유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납기전 징수 또는 보전압등을 통해 당해 부
양도소득세 인감증명법 시행령 1992.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이 부동산 이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세무서를 경유하는 이유 등을 물었다. 세무서 경유는 납기전 징수나 보전압류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계약 무효·해제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41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양도소득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재건축 완료 주택 입주를 위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2,842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특례는 어디에 적용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또는 법인전환 규정에서 사업장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717, 1991.09.03.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43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자료로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부담부증여 과세는 각각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적용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12,844
국민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해당 토지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45
특수관계자에게 저가·고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846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부동산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847
전근으로 3년 거주를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주택의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것이 조건이다.
12,848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849
8년 자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며 직접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직업·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한다.
12,850
이사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의 거주·부수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