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82회신일 1992.04.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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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4

해당 사안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여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재일01254-205, 1991.01.24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1991.01.24)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일01254-205, 1991.01.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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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82 (<time datetime="1992-04-14">1992.04.14</time> 회신), "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50)
원 제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