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후 신축한 환매특약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83회신일 1992.04.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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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4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직장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환매특약 택지에 주택을 신축·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427, 1991.05.29.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 관계로 거주지를 이전한 뒤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27,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7,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직장 관계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환매특약조건으로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1427,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427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83 (<time datetime="1992-04-14">1992.04.14</time> 회신), "이전 후 신축한 환매특약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51)
원 제목: 직장관계로 거주이전 후 환매특약조건 택지분양주택을 신축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