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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증가 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을 물었다. 1985.12.31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수입하던 기계장치를 국산화해 공장을 신설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할 때 조세감면이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해외지점의 대출채권 대손금이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손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그 규정에서 정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대출채권의 대손금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차하던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본점양도일과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본점양도일은 임대차계약 해지일이며 불분명하면 명도일로 본다. 겸용건물 가액은 직접사용 면적으로 안분하고 질의 3의 토지 취득가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동법상 공장양도차익 및 지방이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법령 안팎에서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휴업 중인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전 후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휴업 중인 공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 후 사업을 하다가 공장을 처분해도 당초 면제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지방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스틸파일·레미콘타설비용과 공통설치비의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공통설치비로 보아 외산·국산 기자재의 매입원가구성비로 안분한다. 기준시점에 공통설치비만 있으면 투자계획서상의 매입원가 구성비를 적용한다.

광산용 중기의 일종인 로다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를 물었다. 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사업별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연수표이다.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사업용 고정자산 교체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는 내용년수가 경과된 기계장치를 개채하기 위한 투자로 본다. 투자 대상은 중고품을 제외한 기계장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기술개발비나 연구시설 취득비를 지출할 때 상계와 손익처리를 물었다. 별표5 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되 연구시설 취득분은 정해진 과세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준비금을 초과한 기술개발비 중 연구시설 외 지출은 지출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공장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전부 또는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47, 1984.06.27. 회신문을 제시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등을 물었다. 두 공제는 대상 투자 범위가 달라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기업합리화적립금 의무도 없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외국산 기계를 도입해 공장에 설치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정 설비에 해당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설비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양도 전에 건물을 철거해 멸실등기를 마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각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동차부품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자산규모기준을 물었다.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의 자산규모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산업표준분류 38432의 자동차부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플랜트 설비의 투자금액, 보세 기자재의 투자시기와 설치부대비 처리를 물었다. 설비 전체를 한 투자단위로 계산하고 면허 전 사용일을 투자일로 보며 설치부대비는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통관일에 납부할 관세 상당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용 면제요건을 갖췄지만 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 증빙서류로 해당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원석을 분쇄하여 철도로반용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토사석채취업 중 쇄석채취업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29012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동일지번 토지 일부를 취득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실수요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건축물이 정착된 동일지번 토지의 일부분을 양도받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취득 직접비용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주식취득 직접비용은 각 조합원이 분담하고 주식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에서 건설자금이자가 공제대상 투자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세액공제된다. 투자완료확인서의 투자금액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해 제출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쇄석채취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쇄석채취업은 해당 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9013인 쇄석채취업에 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방법과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건설·제작 중인지 별도 과정 없이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1985년 6월 28일 전에 시작한 투자의 공제대상 기간과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5년 6월 28일부터 투자 완료 시점까지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의 현금지급액과 그 기간 안에 결제된 어음지급액을 합산한다.

그대로 설치해 사용하는 수입기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판단을 물었다. 별도 건설·제작 없이 사용하는 수입기계는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1985년 06월 28일 이전 통관 완료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해 면제된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자 지정일부터 시행인가일까지 매입한 토지는 면제세액을 매입자에게서 징수한다. 인가일 이후 매입하고 계획서상 완료일까지 공사를 마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해방지시설 특별상각 규정을 선택하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상각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때에는 해당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선택 적용 규정과 중복지원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검수조건으로 매입한 기계의 공제대상투자금액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정형적으로 판매되어 본래 용도에 쓰이는 기계는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대로 설치하는 기계인지 별도 제작이 필요한지 불분명하면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특정설비투자를 위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비용이 투자금액인지 물었다. 철거비용은 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특정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생산시설을 새 시설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목적의 건설 중 사업개시 전 사업연도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3.09.28부터 12.31까지의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 전인 사업연도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을 먼저 이전하고 나중에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상 이전 전후 공장가액을 물었다. 이전 전 공장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이전보상금·미양도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이다. 이전 후 공장가액은 이전완료일 현재 이전비용과 이전 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이다.

신문발행업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주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신문발행업이 주업이면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상시 종업원 300인 이하와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고, 두 업종 중 주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세감면 규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기관의 범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세감면 규정상 국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 기술자의 최초 근로일과 과거 감면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81.12.31 이전 최초 근로자는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며 과거 감면 이력이 있어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취득이나 재평가로 자산총액이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1986.12.31 종료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레미콘제조법인의 신설 설비와 운반차량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조·광업용 설비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레미콘운반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다. 설비는 사업별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중고품 이외의 자산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유예기간과 합병장려업종 및 사업 동일성 요건을 물었다. 사유 발생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며 화섬직물만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한다. 통합 이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연탄제조 중소기업이 다른 개인중소기업 인수로 자산규모를 초과한 경우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198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은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기술개발준비금 및 가격변동금 등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투자금액에는 10% 또는 3%를 적용하고 법정 비용은 기술개별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가격변동금은 산식상 금액의 5%가 한도이며 국외 회사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농지 관련 사업에서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농지개량사업이나 농지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된 문서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해당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과 기타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토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100% 면제되고 기타 건축물 해당분은 준공 후 50%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도로·공원 편입 토지는 건설용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면적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운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선박 반선으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과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석사 이상 학위자는 지정 기관의 근무경력을 묻지 않으며 질의 2의 중복적용도 배제되지 않는다. 1982년 12월 31일 입사한 학사 학위자의 인건비는 1987년 1월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8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건설기술부문의 기술용역비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기술부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이 조건이다.

• 조감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리화기준상의 불용자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원인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할 때 적용된다.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경영합리화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수도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이나 자산 양수로 생긴 불용자산을 정해진 바에 따라 양도할 때 적용된다.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이 현물출자하면 법인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받은 법인은 개인이 받은 세액공제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다. 결론은 개인의 현물출자로 출자받은 법인에 관한 것이다.

위탁교육비와 직업훈련분담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비용 모두 해당 사용기준에서 규정한 기술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비용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기술훈련비를 비교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