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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밖에서 생산한 제품을 농공지구 내 본점 명의로 판매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공지구 이외의 기존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는 농공지구 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시기를 물었다. 토지 매입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 비용이 기술·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관련 규정상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지급한 연구용역비가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권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이전 전후 공장의 업종이 서로 다르면 면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 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기술도입대가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으며 해당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으로 법인22601-1353, 1987.05.23을 제시했다.

공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 수입하는 국내 생산 곤란 물품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1호의 공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 인수 사업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미사용 토지·건물만 취득한 것인지 기존 사업 전체를 인수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의 창업특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15, 1988.02.04.가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숙사 안에 설치한 기구와 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기계장치 이외의 기구 및 비품 등은 기숙사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농민·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은 작물생산업 종사자인 개인이며 기자재 범위는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와 자재의 방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광권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감면된다는 방향이다. 열거된 법률에서 조세특례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인의 기술개발비 상계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비용은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상계 규정은 개발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6.12.31 법인전환에 중소기업 통합 및 법인전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7.11.28 이후 최초로 통합하거나 전환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법률 제3939호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시행시기가 근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종업원과 유주택종업원이 함께 거주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신축하거나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660, 1987.06.24 회신문을 제시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해당 중소기업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조업ㆍ광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제조업ㆍ광업 소득만 구분경리하여 감면하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농지 등을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증여·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여도 같다. 1986.12.31 현재 소유자가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1,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한다.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대도시 안의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 제2호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적용 시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자료로 재소득22601-335, 1989.03.09 회신문을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밖에 본점·공장용 단일건물을 취득할 때 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에 한해 공제하며 본점 직접사용면적 비율로 건물가액을 계산한다. 공제대상 건물가액은 수도권 안 본점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 감면 규정의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구공장 시설을 임대해 조업하는 경우를 뜻한다.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 전에 임대하여 조업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내국인소유지분을 취득한 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할 때 증자분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자분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다. 외국인투자가가 기존 지분의 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고 법정 규정에 따라 증자한 경우이다.

•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국민주택 미건설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한 주택건설업자이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양도차익 면제규정의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면 기존에 면제된 법인세 등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이 먼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후 정해진 바에 따라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질의 내용이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청주시가 농어촌지역인지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창업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고 청주시는 농어촌지역이 아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농어촌지역은 동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판단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여러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계면적이 규정에 맞고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더라도 증여농지 등의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곡물건조기 또는 농산물건조기를 농어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건조기를 그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대상에 포함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의 면제세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1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86, 1987.0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의 근무지 변경과 우리사주주식 조기 인출의 세액 처리에 관해 물었다.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근무지가 바뀌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주식을 예탁일부터 1년 전에 인출하면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증권저축의 공제액, 재산형성저축과의 적용 순서 및 경로우대자 범위를 물었다. 실제 납입한 연간 저축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재산형성저축 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보세구역의 상하차용 특수차량 내용연수와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차량은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고 일정 사업용자산의 투자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규정상 사업용자산이어야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기숙사의 감면 적용시기와 범위 및 관련 절차를 물었다. 실제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불가액 전액을 적용하고 구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숙사에 직접 공여되지 않은 공장용 토지는 기숙사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와 사업개시일의 의미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이전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며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 독립된 제조장별로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용량 부족으로 공해방지시설을 증설한 경우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교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늘도록 확장한 경우는 증설에 포함되지만 단순 자본적 지출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투자세액공제 대상 증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화물운송대행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화물운송대행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회사 설립 시 자본금 불입으로 생긴 예금이자가 농공지구 공장 발생소득인지 물었다. 그 예금이자 수입은 농공지구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공지구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시행시기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과 기자재에 해당하면 1989.01.01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되며 구체적 범위와 첨부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법인22601-243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 네 건의 문서번호와 날짜가 제시되었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67, 1987.07.11.이 제시되었다.

법인 설립 후 기술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11, 1988.01.26이 제시되었다.

법인설립 후 기술 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설립등기 뒤 과세연도에 업종을 추가한 법인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폐광적립금에 관한 국세청의 기존 회신이 타당한지를 묻는다.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3항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 등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에는 관련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농지 등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탁기술개발에 든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정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별표6의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광업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