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1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3.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종교단체와 같은 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2
상속인 아닌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상속증여세 - 1993.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 등기할 때의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10,403
기한 내 물납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에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상속증여세 - 1993.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이 불허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4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증여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405
차명예금을 실명전환해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인가? 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후, 그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예금을 본인 실명으로 전환해 본인 명의 부동산을 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자금의 실명전환 후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 자금이면 과세된다. 실명전환 시 이자소득 추징과 일정 인출액 초과 시 국세청 통보가 이루어진다.
10,406
본인 자금을 본인 명의로 예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본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소득으로 만든 자금을 본인 명의로 예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금을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자금의 출처와 예치 명의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10,407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 기간 중 일정 인출은 통보되지만 정상적 경제활동에 따른 금융거래는 조사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8
직계존비속에게 1,500만원 이하를 받으면 증여세가 없는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이 수증 받은 것인지 단순차명의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1,5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명의 예금이 증여인지 단순차명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9
주택가액을 넘겨 상속공제할 수 있는가? 주택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포함하여 공제대상인 당해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액을 초과해 주택상속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공제를 포함한 주택상속공제액은 해당 주택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열거된 재산가액에는 해당 상속공제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0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제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 및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1
출양한 아들의 자녀도 생가의 직계비속인가? 직계존비속이라함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며, 출양한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자로 입양시킨 아들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양한 자는 양가와 생가 모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2
남편의 부동산 대금으로 아내가 사면 증여인가?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부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0만원+100만원X결혼년수)의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부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 사업소득 등으로 조성한 자금임이 확인되지 않고 남편의 양도대금을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에게 증여받은 경우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는다.
10,413
광업권 평가 시 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을 평가할 때 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광업권 평가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4
명의신탁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명의신탁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상속증여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상이전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제3자 무상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다. 신청착오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로 말소됐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0,415
합병 자기주식 소각으로 감자하면 증여로 보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3.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자본이 감소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별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과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후의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6
남편 보상금으로 부인 주택을 사면 증여인가? 남편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으로 부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주택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1,500만원 + 결혼년수 +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부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택가액에서 원문 산식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7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
상속증여세 - 1993.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8
시가가 둘 이상이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일 때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으로 평가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제거래가액의 진실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9
비상장주식 평가 때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 중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와 법인 자산 중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사실확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420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과세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46014-50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 자체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0,421
부 사망 한 달 뒤 모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 사망하고 1개월 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개시일 전에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사망하고 한 달 뒤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의 상속개시 전에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됐다면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포함한다.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한다.
10,422
법인 주식 상속도 가업상속 특례를 받나?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업종(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ㆍ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증여세 -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열거 업종의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3
채권자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써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인중 1인 앞으로 지분이 이전 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
상속증여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대위등기한 부동산을 나중에 협의분할한 경우를 물었다.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에게 이전되는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의 협의분할 등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등기한 경우이다.
10,424
무허가주택도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당해 주택도 주택상속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무허가주택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무허가주택에도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5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과세기준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 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당시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6
연부연납 신청의 담보재산을 바꿀 수 있나요? 연부연납 허가 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은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신청 때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는 담보재산을 변경할 수 있다.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는 재산종류별 금액과 용도의 객관적 명백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7
상속인 아닌 자에게 전부 유증하면 인적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1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할 때 인적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상속인 1인에게 전부 유증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전부 유증하면 불가능하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인적공제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상속재산가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8
증여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하고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채무 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잔액은 상속재산가액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한 담보 부동산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면 증여재산 전액을 합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은 공제한다. 공제할 채무의 진실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9
농지 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누구인가?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농지·초지는 연접 지역과 20㎞ 이내를 포함하고, 산림지는 통상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0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자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증여·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양도소득에도 과세한다.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431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타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
상속증여세 - 1993.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 3명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산출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각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1,5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2
채무 부담 조건이 없는 증여도 채무액을 공제하는가? 부담부 증여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조건이 없으면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 부담 조건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0,433
특별조치법 등기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과세 및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비과세되고, 실제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공제액은 관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4
20% 초과 보유 공익사업자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규정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01.01 전에 이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1991.01.01 이후 추가로 출연받거나
상속증여세 - 199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발행주식총액의 20%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시점을 물었다. 1991.01.01 전에 이미 20%를 초과했다면 그 이후 추가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상속세법의 시행일과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처리이다.
10,435
상속 사업체의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사업체 평가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입증되는 것이
상속증여세 - 1993.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사업체 평가 시 영업권을 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채무는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구체적 적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6
장애자의 범위와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 장애자의 범위는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등으로 하며 장애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등으로부터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입증을 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범위와 장애자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물었다. 장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이다.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7
연부연납세액을 기한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을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와 담보 변경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납세담보 변경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새 재산이 제외 대상이 아닐 때 승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8
감자 전후 지분율이 같으면 증여의제인가?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식의 소각으로 받는 재산의 가액이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 후에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와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비율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취득금액 초과분은 배당으로 본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가액과 해당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9
타인 명의 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 명의 예·적금의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440
임대차 재산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6개월 전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등은 1년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 - 1993.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매매사실과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6개월 이전 거래가액은 시가로 쓰지 않고, 임대차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비교 대상은 1년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 및 법정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1
한국노동교육원은 상속세상 공공단체인가? 한국노동교육원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1993.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노동교육원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공공단체인지 물었다. 한국노동교육원은 해당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2
잔여토지 보상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토지의 보상가격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상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10,443
잔금을 받지 않은 매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계약 후 평가기준일까지 잔금을 받지 않은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444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직접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목적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5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상속증여세 - 1993.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그 재산으로 납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6
부양하던 손자도 미성년자공제를 받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나 상속개시 당시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3.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생존한 손자를 피상속인이 부양한 경우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사실상 부양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대상이나 손자의 부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990.12.31 이전 증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재산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7
친족 2인의 공동부동산 증여 공제는 어떻게 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므로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
상속증여세 - 1993.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 기준 500만원을 각 증여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안분 공제 후 각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8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때에는 비율에 따라 증여자별로 500만원을 안분하는
상속증여세 - 1993.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공제 방법을 묻는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500만원을 증여자별로 안분한다. 각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나누며, 친족의 범위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9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10,450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용인가?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공공단체에 해당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상속증여세 - 1993.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직접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과된 증여세의 납부액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지만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