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예금을 실명전환해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인가?

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뒤 인출해 본인 명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다. 부인의 자금으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후, 그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후, 그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차명예금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느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3. 부인의 자금으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계좌별 순 인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5. 금융실명제 실시후 부동산 취득자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차명예입금액을 실명으로 전환한 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차명예금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64.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함.

3. 부인의 자금으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4.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계좌별 순 인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됨.

5. 금융실명제 실시 후 부동산 취득자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58 (<time datetime="1993-09-03">1993.09.03</time> 회신), "차명예금을 실명전환해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