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과세기준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다. 납세자가 증여세를 한 번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 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5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500만원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500만원을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세율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그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증여재산의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거나,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원문에 제시된 관계별 공제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2.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3. 증여세를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으면 상속세법 제28조에 따른 연부연납 또는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87 (<time datetime="1993-08-23">1993.08.23</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과세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