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1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수증자의 대출금 인수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관계 및 소유자 변경 시기에 따라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202
동일 지분율로 합병하면 증여의제되는가?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
상속증여세 - 1994.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합병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액은 증여의제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를 증여의 귀속자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3
1990년 5∼8월 증여 토지에 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1990.08.29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5.01부터 1990.08.29까지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그 기간에 해당하면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뜻한다.
10,204
지하상가 점유권의 타인 명의 분양은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 점포점유권을 제3자 명의로 분양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법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권리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5
확정되지 않은 상표권 보상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그 상표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표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상표권의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평가 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에서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한다. 상표권의 내용과 수요 및 지속성을 고려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6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에 대하여는 위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지만 상속인 아닌 자의 유증가액은 공제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7
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상속받을 재산인가?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과세가액 산입 규정과 상속인의 재산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8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이나 국가·공공단체 기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령에서 정한 공익사업 출연재산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부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6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9
증여받은 사실상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 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았을 때의 재산평가를 묻는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보상 가격 등에 의해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10,210
농지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당해 농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한 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농지를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1
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을 위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과세요인이 발생한 출연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9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2
협의분할을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지분은 어떻게 보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3
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 제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1994.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농지와 재촌·자경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214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상속증여세 - 1994.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가액비율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규정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5
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상속증여세 - 199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10,216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담합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인이 무효라는 판결로 권리가 말소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담합이라면 환원등기로 보아 과세한다. 담합에 따른 환원등기가 1년이 지난 뒤 이루어지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7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주면 증여인가? 그 분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일부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회원에게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0,218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9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0
의료인 출연자의 이사 선임권도 문제되나? 의료법에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의료인과 비출연이사의 관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으면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관계자로 보지 않으며, 그 출연자만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어도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1
상여처분 소득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소득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여처분 소득세액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22
주택상속공제와 건물 평가·연부연납 기준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상속공제, 상속 건물 평가 및 연부연납 요건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건물은 시가 또는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3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과세된 재산은 당초 상속재산이 아니며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4
세무대리인의 신고 착오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결혼년수는 공부상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되 실제 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 일자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5
공동사업자 사망 시 다른 공동사업자도 상속세를 함께 내나?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니면 그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6
근저당 설정 자산은 주식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시가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 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일이 1991.01.01 이후이고 해당 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7
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며 1993년 이후 일정 요건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8
합유재산 초과지분 분할은 증여인가?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한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의 지분을 무상 이전하거나 자기 지분보다 많이 분할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합유지분을 다른 합유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본다.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한 경우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10,229
병원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애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로 판정을 받은자를 말하며,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서 그 입증을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증명서가 아닌 병원 진단서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0
상속인에게 가산된 증여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
상속증여세 - 1993.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때 증여세액 공제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수증자인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1
상속포기 확인 시 고지세액은 어떻게 고치는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상속인중 1인이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변동이 없으며 이 경우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취소하고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증여세 - 1993.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한 명의 상속포기가 확인된 경우 상속세 결정과 고지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유지하되 포기자가 낼 상속세는 취소한다. 취소한 세액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해 추가 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2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존증염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0,233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환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4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사도 되나? 수입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 취득에 직접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같은영 같은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그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이나 재산의 매각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5
공익법인 설립 등록세도 출연목적 사용인가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당해 공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을 최초 설립시 지출한 등록세는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을 처음 설립하며 지출한 등록세가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최초 설립 시 지출한 등록세는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그 사업을 운영하려고 최초 설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6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책정된 사실상 도로를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10,237
공시지가 조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는가?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결정되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지가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93.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공시지가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가 조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적법하게 기한 내 신고했고 수정신고 기간 후 지가가 조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8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평가에 적용하는가?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평가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적용할 가격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경정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0,239
담보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요?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의 채무 공제와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이 정해져야 하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0
국외 상속재산과 외국세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국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은행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상속재산과 외국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평가한다.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세액 납부 당시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1
외국법인의 경제적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며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2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인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해당 규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직계존비속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3
상속재산인지 양도담보재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또는 양도담보재산 등으로서 채무자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인지 양도담보재산 등 채무자 소유인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되며 재산의 실제 소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4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은 납부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내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5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느 가격을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적용할 가격을 묻는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0,246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7
출연자가 공익사업 운영권을 가지면 과세되는가?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그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가 이사가 되거나 중요 운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권한 보유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8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시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상속증여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의 실질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0,249
전세보증금으로 낸 증여세에 다시 과세하나?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
상속증여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납부한 증여세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와 같은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납부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250
근저당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당해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며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