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567회신일 1993.12.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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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1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공시지가가 책정된 사실상 도로를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 방법.

회답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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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67 (<time datetime="1993-12-21">1993.12.21</time> 회신),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72)
원 제목: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