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확인 시 고지세액은 어떻게 고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4573회신일 1993.12.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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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1

기존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유지하되 포기자가 낼 상속세는 취소한다.

상속인 한 명의 상속포기가 확인된 경우 상속세 결정과 고지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유지하되 포기자가 낼 상속세는 취소한다. 취소한 세액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해 추가 고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들에게 통지한 뒤 법원 판결로 상속인 중 한 명의 상속포기가 확인됐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상속인중 1인이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변동이 없으며 이 경우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취소하고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추가 고지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변동이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각 상속인에게 고지한 상속세중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이를 취소하고, 취소한 상속세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추가 고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결정·통지 후 상속인 중 1인의 상속포기가 확인된 경우 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4573 (<time datetime="1993-12-21">1993.12.21</time> 회신), "상속포기 확인 시 고지세액은 어떻게 고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89)
원 제목: 상속인중 1인이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액의 결정 및 경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