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1
골프회원권 취득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거래처 접대 목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해 취득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2
협회가 회원사에서 받는 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다.
10,153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의 업종과 실제 공급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용역이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의 업종과 실제 공급받은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질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5
소송 중 잠정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수료가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되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다툼으로 소송 중인 용역대가와 판결에 따른 증감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잠정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뺀 금액은 해당 가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다. 판결에 따른 증감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이다.
10,156
TV 공익광고 교부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TV 공익광고 관련 교부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 자료로 부가46015-3851, 2000.11.27.의 내용이 제시됐다.
10,157
재래시장 TV공익광고 교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TV공익광고 관련 교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10,158
공사금액을 사후 정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없이 공사 완료 후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금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고 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시공사가 사업비를 정산·통보하고 시행사가 이를 확인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9
토지와 지하구축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하구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 구축물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160
토지와 지하구축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하구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0,161
지하철 변전소 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기시설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 및 부품의 교체 등 보수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5.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설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 보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리와 부품 교체 등의 보수공사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2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 부가세가 붙나?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10,163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10,164
위탁 국유재산 사용대가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사용대가 과세와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질귀속에 따른다.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5
기부채납 후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완료 후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완료 후 별도 대가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당초 사용수익기간 연장 등의 대가가 없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6
기부채납 뒤 무상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과 이후 무상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완료 후 별도 대가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실제 면제 대상인지는 사용수익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7
국유재산 포괄위탁 운영대가는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을 포괄 위탁받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8
원재료 해외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위탁제조업자의 원자재에 대하여 계약서상 쌍방합의된 손실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수탁가공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재료의 해외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원재료를 인수시키고 받은 변상금은 재화의 공급이다. 계약상 합의된 손실률을 넘는 손실인지와 원재료 인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169
국제복합운송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70
국제화물 운송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 운송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용역을 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71
과세사업 관련 권리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의 양도대가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산정 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172
과세사업 관련 권리를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173
대금지급일 약정이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만 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10,174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거래 및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0,175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6
카드 사용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범위는 무엇인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범위는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신고기간은 월별조기, 예정 및 확정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7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허위 계약서 작성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되 세금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라 정한다. 허위 계약서 신고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고의와 수단,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8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처벌 해당 여부는 고의와 수단 및 탈루세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9
수용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여 그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특별손실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180
소유자가 철거한 수용 건물 보상금은 과세되나?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여 그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의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10,181
4자간 국외 물품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 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4자간 물품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거래의 구체적 과세 결론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182
채권추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를 대신해 변제 촉구나 변제금 수령을 하는 채권추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추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거래에 해당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할부채권을 매입해 할부로 재판매하는 거래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183
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나?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비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84
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며 징수하는 실비와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85
보관용첩에 넣은 연결형화폐는 과세되나?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용첩에 넣어 판매하는 연결형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이유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186
보관용첩에 넣은 연결형화폐는 부가세 대상인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용첩에 넣어 판매하는 연결형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187
판매수량에 따른 외상매출금 공제는 에누리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 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188
판매수량에 따른 매출금 공제는 에누리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 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할 때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0,189
건멸치 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 ・ 축산 ・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멸치 선별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어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에게 공급하는 별표상 어업용 기자재여야 관련 법률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0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화물 운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과 차량·화물 운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지만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된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가운데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에 한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91
차도선형여객선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도선형여객선이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선박을 이용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92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단체가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등을 물었다. 종중이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원문이 열거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93
게임 포인트 전환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특정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사이트 간 포인트 전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194
게임 포인트 전환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특정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사이트 간 포인트를 전환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 사례인 재소비-18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195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인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수출방식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르며 대금 결제방법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96
홍게살 추출의 부수 생산품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홍게살 추출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 생산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사업 및 주된 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부수 생산품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97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생산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홍게살 추출 과정의 부수적 생산품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주된 사업 및 주된 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부수 생산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98
업종 정정 전 구입한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정정 전에 변경할 과세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구입했다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9
업종 정정 전 구입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 기계장치나 승합차 구입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될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구입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0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갑과 을 및 을과 병간에 재화의 공급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을과 을·병 사이에 각각 공급이 있을 때 갑이 병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성격을 물었다. 각 공급이 독립적이면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