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1
1980년 사망자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속세를 징수할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 상속재산은 개인자금출처로 인정된다.
10,102
비의료법인의 의료사업도 공익사업인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닌 경우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3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재산 무신고로 인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무신고 상속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를 참조하도록 했다.
10,104
미성년자 공제 대상은 몇 명인가?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 ・ 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인 바, 자녀, 자
상속증여세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와 다른 상속인 및 동거가족 형제자매가 모두 미성년자일 때 공제 대상을 물었다. 각 집단이 2명씩이면 미성년자 공제 대상은 모두 6명이다. 각 집단이 2명을 초과하면 출생일시가 빠른 2명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5
단독등기 후 지분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을 소유지분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후 실질소유자인 을이 본인의 지분만큼을 환원하여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환원등
상속증여세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구입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뒤 실소유자 지분을 돌려줄 때의 과세를 묻는다. 최초 단독등기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분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에게 본인 지분만큼 환원등기하면 그 부분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6
증여의제는 어떤 관계의 거래에 적용되나?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어떤 거래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7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상속세 과세가액인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조의
상속증여세 - 199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 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액이 2년 이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처분재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8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사면 용도가 명백한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재산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시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증여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 취득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10,109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인가? 등기ㆍ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미표시하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양도담보자산은 당해 신탁재산에 해당하
상속증여세 - 199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등록부에 표시하지 않은 수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이전한 양도담보자산은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0
기계장치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보충적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시 소요 예상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장부가액이 부적정하면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을 당해재산 평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상속재산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해 평가한다. 장부가액이 부적정하고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1
공동소유 금양임야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 주재하는 자가 승계시 당해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하므로 피상속인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이
상속증여세 - 199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공동소유한 금양임야와 묘토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지분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 묘토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2
가업상속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가? 과세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액은 상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의 의미와 가업상속공제액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액은 해당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3
종중재산을 다른 개인에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또는 다른 개인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지만 다른 개인명의 등기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4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58의 법인세 총 결정세액은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및 가산세액을 차가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기본통칙상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산출 방식을 물었다. 총결정세액은 산축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및 가산세액을 차가감한 금액이다. 계산에는 산축세액 합계액, 공제감면세액 및 가산세액이 반영된다.
10,115
상속인 아닌 자에게 준 재산도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2.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6
비거주자도 문화재 상속세 특례를 적용받나?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단기상속면제, 연부연납, 상속세의 물납 규정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국내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관련 상속세 특례가 국내 비거주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단기상속면제·연부연납·물납은 국내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일부 규정은 증여세 준용규정으로서 국외 주소를 둔 수증자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7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전 합병다사업인의 총 주식평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묻는다. 합병 전 당사법인 총주식평가액 합계를 합병 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과대평가 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교부받은 주식수이며 증여세는 시행령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8
여러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느 주택을 공제하나?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이 되는 것이며 이때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 추가공제 포함)은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채 이상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과 공제액 한도를 물었다.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이 공제대상이 된다.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포함한 공제액은 대상 주택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9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5%까지 5단계 초과
상속증여세 - 199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세율 및 상속토지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을 안 날부터 6월 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10%부터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시가가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0
당기순손익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나목의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서 특별손익을 차가감한 후 법인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시행규칙상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는 절차를 물었다.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서 특별손익을 차가감한 후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계산 과정에는 경상손익, 특별손익 및 법인세가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1
매매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과 공제채무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이고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 전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2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인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명의가 도용된 경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재산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도용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3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재투자는 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현금 이외의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이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이 현금 외 재산을 출연받아 매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4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부금을 계산함에 있어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상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기준개별공시지가고시일(1990.08.30)전인 때에는 개정 전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계산상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일이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양도일이 1990.08.30 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5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것이다.
10,126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넣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 계산과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7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으로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없는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채권최고액이나 실제 채무액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8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 1990.12.31.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89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29
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30
제3자 명의로 자산을 신탁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것만으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1
상속세와 가산금은 담보권보다 우선하나?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하는 상속세(방위세포함)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함
국세기본 -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가산금의 담보권 대비 우선순위 및 상속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은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하며 확정된 피상속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우선징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고 상속세에는 방위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2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일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별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를 제시한다.
10,133
5년 내 농지 처분 시 상속공제가 배제되나? 농지등의 상속공제 적용 배제되는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5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인지 물었다. 농지상속공제 배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4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재투자는 목적 사용인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출연 받은 현금 이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ㆍ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현금 이외의 출연재산을 매각해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5
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상속증여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 양도로 본다.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여야 하고, 부동산은 일방이 소유하던 자산이어야 한다.
10,136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한 신청 시점을 물었다. 기한연장은 상속세법상 법정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당초 국세청 회신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답했다.
10,137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임대차계약 체결된 증여재산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증여시 임대료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증여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임대료 안분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각각 증여해도 임대료 등은 안분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8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세과세에서 농지등 상속공제대상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를 말하며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의 농지도 법에서 정한 농지이면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대상은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 농지이며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9
공동소유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타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청구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이 용이하도록 분할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타인소유 지분을 매입하여 물납에 충당
상속증여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공동소유한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소유재산 자체는 물납할 수 없지만 관리·처분이 쉽도록 분할등기한 뒤 신청할 수 있다. 타인 소유 지분을 매입해 물납에 충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0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인수권 포기주주와 초과배정주주 또는 지분증가주주사이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열거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와 초과배정 또는 지분증가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관련 주주 사이에 시행령이 열거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판단 대상은 신주인수권 포기주주와 초과배정주주 또는 지분증가주주의 관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1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는 총상속가액 중 해당 경매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안분계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 관한 계산이다.
10,142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개인 소유의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재산을 기부한 개인에 대하여도 법령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무상 기부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기부한 개인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개인이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3
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10,144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 계산은 상속세법상 연부연납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기타 - 1992.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할 때 이자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계산에 관해서는 원문이 지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상속세법 조문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계산식이나 구체적인 산정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세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5
평균 순손익의 총발행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상 평균 순 손익계산 시 적용하는 총발행주식주는 각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 당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2.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평균 순손익 계산에 쓰는 총발행주식수의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적용한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부과 당시 평가하면 구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6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가액을 쓰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고시일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질의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1990.08.30 고시 전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7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불분명할 때의 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액을 말하며 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할 수 있어야 시가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8
가업상속공제 재산을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는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 후 타인에게 임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임대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징수한다. 산입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9
싱가포르정부의 주식 명의변경·매각은 과세되는가? 싱가포르 정부투자관리대행법인 명의의 내국법인주식을 싱가포르정부 소유로 무상 명의변경하는 것이 단순한 관리의뢰자산의 회수와 같이 증여행위가 아니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주식보유가 공공목적이며 투자회사의 실질적 지
국제조세 - 1992.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관리대행법인 명의 주식의 정부 명의변경과 이후 매각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니면 증여세가 없고, 일정 요건의 주식 매각 양도차익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 비과세는 공공 목적만을 위한 보유이고 투자회사의 실질적 지분을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0
용도가 명백한 피상속인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