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담한 채무중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 1991.11.3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696, 1991.11.30

질의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과 공제채무의 범위.

회답

1.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피상속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부담한 채무 중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은 동법 제4조에 따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3. 양도소득세 부분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일01254-3696, 1991.11.30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12 (<time datetime="1992-06-17">1992.06.17</time> 회신), "매매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