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9,701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출자·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02 임대 건물을 면세 장의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 장의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업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는 첨부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9,703 관리용역과 무관한 지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704 특허 실시권 양도와 개발업무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실시권을 양도하고 제품화를 위한 개발업무를 수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시권 양도와 비임상 및 임상개발 업무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실시 및 공동연구계약에 따라 의약품 제품화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705 업무대행 대가를 영업수수료로 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한 대가를 종업원 영업수수료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업무대행계약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06 업무대행 대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대가를 종업원에게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더라도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사실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08 직원 무상교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와 협력업체 직원의 무상교육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자기 사업을 위한 자질향상 교육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709 직원 무상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와 협력업체 직원의 무상교육에 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 사업을 위한 자질향상 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10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외화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거래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9,711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외화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각 거래 건별로 원화환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9,713 부수토지를 빼고 양도해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부수토지를 제외한 양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에 제공하던 부수토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714 부수토지를 빼고 양도해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포괄양도인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에 제공하던 부수토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715 참깨를 볶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참깨를 볶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볶음참깨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32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9,716 참깨를 볶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깨를 구입해 볶은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볶음참깨의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532, 1997.07.05 회신이 제시되었다. | |||||
9,717 물적분할도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또는 분할 시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포괄승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18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언제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19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20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설비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721 신축 건물을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9,723 영화상영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수증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724 과세사업자가 도서업을 추가하면 면세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도서 제작·판매업을 추가할 때 해당 업종의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업종이 면제 대상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게 되고 해당 업종은 면세규정을 적용받는다. 도서 제작 및 판매업이 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725 과세사업자가 도서업을 추가하면 면세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도서 제작 및 판매업을 추가할 때 해당 업종의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업종이 면제 대상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된다.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에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726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27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28 볶은메밀을 섞은 밀가루 제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가루에 소량의 과세 재화를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밀가루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은 면세된다. 볶은메밀 4%의 혼합이 그 정도의 가공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729 보험 모집 위탁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는 모집업무 위탁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모집업무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30 보험 모집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위탁받은 모집업무의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보험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31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 구체적 판단에는 제시된 유사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9,732 건축 중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조세법령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34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은 규정된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735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은 규정된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736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9,737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발행자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120 및 제도46011-117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
9,738 면세사업자의 종이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종이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종이 공급은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우발적·일시적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 의도와 횟수 등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39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종이 공급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해 종이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종이 공급은 과세되며, 우발적ㆍ일시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의도ㆍ횟수와 그 밖의 구체적인 거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40 북한 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는 용역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관광객에게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아도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741 금강산 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을 운송하거나 외국인 단체에 전세버스를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단체에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아도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742 임대용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세를 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각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신고·납부한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43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744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747 대금지급일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도 바뀌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실제로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계약인지는 관련 거래의 계약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48 건설용역 대금지급일을 바꾸면 공급시기도 바뀌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대금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변경계약이라면 변경된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대금지급일 변경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의 계약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49 수입 양봉사료용 화분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의 국내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은 꽃가루이자 관세율표1212 품목이며 관련 법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750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의 수입 및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 물품은 꽃가루인 양봉사료용 화분으로 관세율표1212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