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51
골프클럽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452
과세용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3
여행업체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여행업체가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이외의 음식?숙박 등의 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함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체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발행 금액이나 과세표준에 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454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한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새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가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번호 자체는 정정할 수 없어 종전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신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세무서의 당초 착오로 발생한 오류라면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5
국외 반출 미술작품은 언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로 반출된 미술작품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과세 여부나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9,456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457
고유번호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입주자들이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로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94 및 부가46015-1109가 제시됐다.
9,458
연구용 파리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그 생산물인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파리의 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생산한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해 얻은 생산물인 파리알의 과학연구용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9
연구용 파리알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그 생산물인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파리의 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리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얻은 생산물인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60
국내 인도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9,461
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462
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463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해 가공한 뒤 외국에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4자간 거래가 그 수출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4
운송주선업 영세율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5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관련 법 조항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466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사업자가 골재를 판매한 뒤 다시 구매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과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467
영어 연수비는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되는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면세되나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 및 음식・숙박 용역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교육 연수비가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는 면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연수비용 각 항목의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8
수출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이 달라지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 결제방법이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469
수출재화는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470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질의회신사례 3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9,471
수입 소프트웨어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체에 수록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대리납부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제시했다.
9,47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7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4
일부 사업이 경감요건 미달이면 세액을 경감받나? 동일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의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수증 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대상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의 경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어느 한 사업부분이라도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모든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이 배제된다.
9,475
사업용 부동산의 경매 양도도 과세되나? 과세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에 의한 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476
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팔아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9,477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팔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계법령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2271과 부가22601-758을 제시했다.
9,478
승인 없는 관리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법인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79
국외 위탁가공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업자가 가공한 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의 4자간 거래가 해당 수출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0
출입문·비상조명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승하차용 출입문설비,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설비와 출입문 및 비상조명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81
교직원 단체의 구내식당 음식은 면세되는가?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해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범위는 식사류에 한한다.
9,482
영어교육 연수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면세되나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 및 음식・숙박 용역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교육 연수비가 면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비용인지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는 면세되지만 관광·음식·숙박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각 연수비 항목이 필수 부수용역인지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3
공인인증용역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약정에 의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부담 주체를 물었다. 발급용역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거래징수한다. 사업자와 증권회사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약정한 경우에는 양자 간 계약에 의할 수 있다.
9,484
공익단체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익단체 등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9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9,485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선행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계산에 관한 선행 사례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486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하면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9,487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며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8
재화의 현물출자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현물출자 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재화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9
보험료 청구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료 청구업무를 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보험대리점이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된다. 질의 업무가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0
보험료 청구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료 청구업무를 하고 받은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보험대리점의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되지만 질의 업무가 보험업인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업 해당 여부는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1
물건만 보관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을 대신해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하치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만 하고 지시에 따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9,492
직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493
직수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9,494
신축 임대건물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임대용 건물과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함께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신축건물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495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9,496
외국인도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적용 결론과 조건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9,497
신축 임대용 건물을 권리·의무와 함께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임대용 건물과 사업상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공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9,498
부채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 및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차입금 등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양도인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9,499
부채를 제외한 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 및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 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시된 사례는 부가46015-983과 부가22601-46이다.
9,500
해양환경개선부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부담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관련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