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51
해태망과 그 재료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나? 김양식용에 사용하는 해태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이나, 스트랑 및 해태망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양식용 해태망과 스트랑 및 해태망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태망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스트랑과 해태망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태망만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2
국민연금기금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기관투자자인가요? 국민연금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이 증자소득공제 대상 기관투자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기금은 해당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증자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3
경정 때 기존 감면을 다른 감면으로 바꿀 수 있는가? 경정결정시 당초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조세특례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 시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고 다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당초 조세감면이 적법하게 신청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054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 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감자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5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일정 농지가 면제 대상이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56
기존 저축을 해지한 날 새로 가입해도 우대되나? 먼저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날에 새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은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한 날 새 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우대가 가능한지 물었다. 같은 날 새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한 경우이다.
9,057
새 사업인정을 공보에 게재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개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조세특례 - 1997.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교통부장관이 새 사업인정을 공보에 게재한 것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또는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 있는 기관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9,058
저축 해약 당일 다른 금고에 가입해도 비과세인가? A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하고 같은 날 B 상호신용금고에 가입한 경우 B상호신용금고의 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의 가계장기저축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한 날 다른 상호신용금고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로 가입한 저축이 가계장기저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먼저 가입한 금고의 저축을 해약하고 같은 날 다른 금고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9
계열사 전입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자본재산업영위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영위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조세특례 - 1997.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전출입 시 현장기술인력의 근속연수 통산방법을 물었다.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통산할 수 있다. 양 기업은 출자관계가 있는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60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시 세액을 추징하나?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시행(1996.01.01)된 이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조세특례 - 1997.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을 개정 규정 시행 후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면 기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5년 계약으로 가입해 공제받고 1996.01.01 이후 만료 전에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61
협의회가 정한 기금 출연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결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안이며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62
면제 계산에서 구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구공장의 가액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지 아니한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시 구공장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공장 가액은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는 구공장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9,063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에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조세특례 -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9,064
수용 농지의 양도세 면제 시 농특세도 비과세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농지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5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법인 간주 여부와 고유목적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법인 여부는 기본재산과 운영 실태로 판단하며,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법인으로 볼 수 없더라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66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완료시점은 언제인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완료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자산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67
실시계획 고시 전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사업실시계획의 고시전에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실시계획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면 고시 전 양도라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보건·문화시설에 사용할 토지를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도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68
대규모기업집단 진입 시 중소기업 유예를 받는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내국 영리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법인은 95사업연도에 기준을 잃었으므로 96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69
서울시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서울특별시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 해당 법률의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0
현장기술인력 공제에 직위나 부서 제한이 있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경우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
조세특례 - 199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직위·직책·근무부서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 그러한 제한 없이 공제받는다.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관리부문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71
한 공장에서 여러 산업을 하면 자본재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봄
조세특례 - 1997.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할 때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더 크면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당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면 부서·전공·자격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72
광학식 복사기는 기술집약산업 대상인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매출액의 4％） 등이 허용되는 기술집약산업의 범위에서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의 ‘광학식 복사기’ 는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까지 해당하는것 임
조세특례 - 1997.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학식 복사기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 대상인 기술집약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7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전까지는 광학기기에 해당하나 그 이후에는 칼라·지능 복사기만 적용된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의 적용시기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3
법인전환형 사업양수도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 - 199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수금은 권리에서, 미지급금은 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4
폐식용유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폐식용유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식용유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식용유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폐유에 해당한다. 조감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시행규칙 제5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9,075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6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자산 양도는 추징사유인가? 1994.10.01 법인전환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후 설립후 3년이내인 현시점(질의내용이 불분명함)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추징사유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본사를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1994.10.01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7
관계기업 전출 전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되나?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동일한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에 전입함에 있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기업이 인수하고 충당금 계상한 경우 근속연수계산시 전출기업의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가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기업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모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8
자동차부품 임가공 근로자도 소득공제를 받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재공품상태의 부품을 자기의 제조설비로 완제품으로 임가공하는 기업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현장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임가공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장기술인력소득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재공품을 임가공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가공공장에 근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는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종사직종과 관계없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79
겸업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져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별 수입금액의 변동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80
특례 양도가액을 법인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거주자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가액을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81
법인에 양도한 비법이 과학기술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나? 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조세특례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비법의 기술비법 해당 여부와 주식 대가 및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응용원리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주식으로 받은 대가도 면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비용은 기술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9,082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전문회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감리용역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3
농어촌사업 국고융자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위해 농업진흥공사와 농협 간에 작성하는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6.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의 용지매입자금용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진흥공사 지사와 농협 간에 작성한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인지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4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소득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사 및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안에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전
조세특례 - 1996.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 안에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85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에도 소득공제되나? 개인사업자로서 기술 용역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자로서 감면기간이 경과기간이 경과 되기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된 법인은 전환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
조세특례 - 1996.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소득 공제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잔존기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법인은 전환 당시 잔존감면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초사업년도 이익처분 때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86
자본재 공장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 범위와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지 않고 공장에 관리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087
자본재공장 근무자는 직책과 무관하게 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직책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와 전입 시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면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88
계열 중소기업 전출 시 근속연수를 통산하나?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 인력이 다른 중소기업 공장으로 전입함에 따라 전입법인이 퇴직금 전액을 인수하고 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6.1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계열 중소기업으로 전출한 경우 근속연수 통산과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정해진 생산 관련 직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89
개발비 세액공제와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이며,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있어서 신규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만기환산하지
조세특례 - 1996.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시기와 연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신규업체가 아니면 2년간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할 때 만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0
관계법인 전입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입시 전입법인으로부터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시 근속년수 통산됨
조세특례 - 1996.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사이에 전입한 현장기술인력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1
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92
중복 개설한 통장도 비과세 혜택을 받나? 중복통장에 해당되어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두 통장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장기저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복통장과 후 개설 통장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 개설 뒤 선 개설 통장의 잔액이 계속 0이고 해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93
독립성 기준 미달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2년간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중소기업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법인에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미달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년간 계속 중소기업으로 보는 시행령상 유예 규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94
면세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묻는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면세 국민주택으로 본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5
개인연금저축 해약 시 추징 기준액은 무엇인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해약하여 추징당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약할 때의 추징 기준과 예외 입증 방법을 물었다. 추징할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6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투자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3/100(국산기자재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취득금액의 30/100(국산기자재 5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의 투자금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세액공제 또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에 시설과 기자재별 공제율 또는 손금산입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7
무상 임대한 국민주택도 세액공제되나?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취득해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무상 임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등으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8
열거되지 않은 버섯재배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유사해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9,099
열거되지 않은 버섯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9,100
환지된 공장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유한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여부는 양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양도한 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초과 여부 산정 기준을 묻는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남은 토지면적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환지 후의 실제 잔존 토지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