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계약기간이 없는 정보제공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기본계약서로 보아 10원의 인지를 첩부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차등 세액을 내되 재계약이 없으면 1년 후에도 새 계약서로 보지 않는다.

천연과즙 10%와 일정량의 탄산가스가 함유된 시럽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 밀인지 물었다.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시럽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과실 밀에 해당한다. 천연과즙 10%와 탄산가스가 10,000분의 5 이상 함유된 경우다.

고정된 사업장 없이 목장용 토지만 소유하다 양도한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정된 장소가 없다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 사업장 유무는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한다.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는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착오로 납부한 법인세 등의 환급가산금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준공 후 3개월 이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실수요 토지세액 환급과 자산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별도의 구제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환급하는 증여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가산한다.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결정 취소되어 환급되는 경우다.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 주세를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사전 승인을 받아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변성조치 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행위의 원인무효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환급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한다.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어야 한다.

다른 정부기관이 통보한 과세 참고자료에 따라 국세를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묻는다. 과세관청은 통보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토지 매입 후 공사 중 설립한 법인 명의로 준공한 경우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49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회전식 물품적치대가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ROTARY STOCKER는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창고에서 원·부자재의 입·출고나 재고관리 자동화에 사용하는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를 낸 수입물품을 종교의식용으로 판매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할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조건부면세 용도에 사용하는 자에게 수입 과세물품을 판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와 다른 재산 및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명의신탁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신축에는 과세되는 국세가 없으며 지방세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군납업자에게 반출한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군납업자에게는 미납세나 면제로 반출할 수 없지만 외국군부대 납품 후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과세 구입한 물품을 외국군부대에 납품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이 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냄새만 제거하고 집진장치가 없다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면허에 관해 주세보전상 존속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를 물었다. 주류공급 차질이나 주세 체납 발생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만으로는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없다.

1986년 말까지 양도한 건축물 용지의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환급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 대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낸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는다.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과 관련한 방위세법 통칙을 현재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4년과 1983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주세법상 국가시책으로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국가의 제한조치나 행정처분으로 제조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준수량에 미달한 경우를 뜻한다. 양곡 사용의 금지·제한, 주류관리행정상 제한조치 또는 국가공공시책에 따른 행정처분이 해당한다.

• 주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품을 일괄 구입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연쇄점 본부의 업태 분류를 물었다. 해당 연쇄화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연쇄화사업으로 분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는 61202이다.

선박 내부에 장치하는 목의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납세증지 첩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3은 제조장 반출로 보지만 납세증지는 붙이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로 본다.

•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납품·수량·금액 변경 시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가공계약서 내용을 물었다.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가공계약서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과세문서이므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해야 한다.

중기의 실제 소유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를 때 관허사업 제한요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등록 명의자가 3회 이상 체납했다면 실제 소유자와 관계없이 제한요구를 할 수 있다. 중기등록원부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중기사업 허가에 대한 제한을 요구한다.

•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기관리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임대업 개시 전에 등록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서 받은 이자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양도대금에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영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명의사용을 승낙한 경우 소득세 등 조세상 책임이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3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내용을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확인은 해당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에 따른 과세물품 수출 시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수출을 위해 보세구역으로 직접 반출하고 정해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면세된다. 반출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을 첨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다른 장소에 사업설비를 신설해 과세사업에 쓴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나 조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자수기 설치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등록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해 신축한 건축물의 공유 또는 토지교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공유 건축물인지 신축 후 토지와 교환하는 거래인지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상호를 법인전환 후 법인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설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수송차량과 하치장의 저장탱크가 특별소비세법상 정유공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저장탱크 모두 정유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 납부 물품을 수출 등 면세용으로 판매한 경우의 환급신청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환급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다. 수출 등 면세용 판매가 특별소비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온풍기와 스토브가 결합된 전기난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온풍부분 원가가 더 높으면 과세되고 스토브부분 원가가 더 높으면 비과세된다. 온풍부분 원가가 높은 제품은 공기조절기로 취급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용기에 물을 채워 가열하는 세정기가 순간온수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가 아니다. 순간온수기는 수도관에 연결해 온수를 계속 사용하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의 범위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의 스피커 시스템 범위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조법 1265.3-321, 1984.03.19이다.

맥주공병 등을 매입·수거해 주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공병 도매업에 해당한다. 공병을 매입·수거하여 납품하는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종류의 예금 거래를 하나의 통장으로 만든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문서의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한다. 세금우대종합통장은 각각의 과세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본다.

국민주택 이외 건축물에 해당하는 토지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1264-222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1264-2228, 1984.07.04이다.

금융기관이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입금증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이다. 인지세법에 열거된 입금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1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처분공고일의 의미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해석은 없다.

불복 인용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가산금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그 근거이다.

드라이크리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드라이크리닝기는 해당 전기세탁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특별소비세법에 열거된 전기세탁기의 범위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수산·산림 단속용 모타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법어로·불법도벌 단속용은 조건부 면세이며, 선체길이가 15m를 초과하면 비과세물품이다. 선체길이 기준의 비과세 여부는 단속선의 명칭과 무관하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말모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말모피는 모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다. 관세율표상 세번분류는 관세청 소관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토지 분할·합병으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변경 부분은 공유자 간 양도로 보므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급할 수 없다. 여러 필지를 공유지분별로 취득한 뒤 일부 분할·합병으로 지분이 바뀐 경우이다.

양도소득세액 결정 전에 신청한 실수용 토지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4-2-30...78의3이 제시되었다.

가죽장갑제조업이 가죽 및 모피의복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죽장갑제조업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업종 구분이다.

건폐율 문제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건축용지 양도에 관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자가 소정 기간 내 건축물을 건축해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