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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36건

부가가치세 656소득세 61양도소득세 9법인세 3조세특례 2원천징수 2기타 1국제조세 1국세기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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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푸드바인더로 연결한 고기와 뼈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1］에 의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푸드바인더를 이용해 고기와 뼈를 연결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40
52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면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1
53 자숙해 진공포장한 문어는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한 후 얇게 썰어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문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액과 내장을 제거하고 자숙·절단·포장한 문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면 면세되지만 육질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열처리하면 과세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4
54 건조 채소는 언제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된 건조 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 또는 분상의 건조 채소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가공 후 본래 성질의 변화와 첨가물 유무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3
55 결제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나?
결제대행업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쇼핑몰에 대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결제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수수료 부담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1
56 지난 과세기간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소급 발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입주자들의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지만 과세기간 후 소급 발급은 안 된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1
57 공급 당시 요건 미충족 전자출판물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공급 당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 기준에 적합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6
58 승강기 유지보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외부용역제공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공동주택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공급받는 승강기 유지보수 등 외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실제 용역을 받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의 발급액은 외부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67
59 임차인 전기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는 전기요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며 임차인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
60 병원 간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노동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 간병이나 병원 등에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제되지만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물적시설·고용 여부와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업 형태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
61 맨홀 정비비를 부담한 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시공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소유자에게 당해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맨홀 정비비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해석사례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명의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용역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5
62 공동광고비 배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전약정된 광고비용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업집단 공동광고비의 경우로서 광고매체사로부터 공동광고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공동광고비를 약정 비율로 나눌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모기업은 배분한 광고료에 대해 각 계열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모기업이 광고료 총액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광고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7
63 닭부산물 가공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의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 시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87
64 자동차 리스의 무료정비 쿠폰도 정비용역 제공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AAA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무료정비 쿠폰을 택한 고객에게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정비센터에서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리스 고객에게 무료정비 쿠폰을 주는 것이 정비용역의 병행 제공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가 쿠폰 사용 여부와 표시된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0
65 도로굴착 부담금 정산에 특례가 적용되나?
도로관리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공사 준공 후 도로관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중화 공사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관리청이 책임과 계산으로 복구공사를 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징수한 부담금이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32
66 소급적용된 연구기관도 감면대상인가?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이 수입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인지 물었다. 해당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이 수입하는 경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7
67 물적시설 없는 개인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적시설과 근로자 고용이 없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해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9
68 물적시설 없는 건축감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독립된 자격의 용역과 대가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8
69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면 면세인가?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의 가공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열을 가하는 행위 등이 없이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가공·첨가·가열 없이 단순 혼합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8
70 광고대행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1, 1999.2.6)를 참조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업을 하는 서비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묻는다. 계약에 따라 실제로 광고대행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4
71 공동매입 비용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로 나눌 수 있나?
시공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소유자에게 당해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고 명의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5
72 건축주 변경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공동매입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7
73 공동기술개발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사업 종류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2
74 온라인 판매 파일은 면세 전자출판물인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장사진단체크리스트, 사업진단체크리스트, 사업정보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크리스트와 사업정보를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 판매할 때 도서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질의 대상 파일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자출판물이어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33
75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금액은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1
76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게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를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로 한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비용 부담 조합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36
7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895
78 상가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 목적과 사업자등록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5
79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800
80 준공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건물)을 공급하면서 잔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잔금에 대하여는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통보를 하여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공급에서 계약상 잔금일 이후 실제 공급될 때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준공 후 입주통보를 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통보에 따른 입주지정일이다.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잔금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1
81 유학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교육서비스업(유학알선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하는 유학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인 유학알선 서비스가 제8차 분류상 사업서비스업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
82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계약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4
83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612
84 비용 분담금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인지 혹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 분담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공동매입 또는 별도 재화·용역 공급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대표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3
8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560
86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 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51
87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50
88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33
89 최종 소비자 주택 거래도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가?
주거용 건물 공급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의 합계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9
9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489
9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499
92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490
93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486
9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491
9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497
96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484
97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501
9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498
99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05
10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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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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