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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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배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공동비용 증빙을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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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안분계산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비과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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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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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승차권 판매대행은 대리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리에 해당한다.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임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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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처리용역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포함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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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공동공사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한 명이 받은 경우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는 각 공동수주자의 용역제공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인건비 등 용역의 공급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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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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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공동 광고비 분담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대리점의 공동 광고에서 대리점이 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대리점은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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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나눌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관련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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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간이과세자 조합원의 재화 공급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일 때 조합의 재화 공급에 관한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조합이 받은 영수증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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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등록 여부를 묻는다. 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에 관한 회신문은 미등록사업 부분에서 원문이 끝나 구체적인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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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공동공사 일용노무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일용노무자 인건비에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인건비 배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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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조합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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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선박 엔지니어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용역은 면제되지만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 용역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사단법인 ○○선급이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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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비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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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자가 제공하는 비지정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면제된다. 면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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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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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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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포장된 된장과 고추장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된장과 고추장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은 면제되지 않지만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면세 대상은 관입·병입·목준입 등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된장과 고추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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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세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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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타인 계산의 위탁 매매는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매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자기 명의로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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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중도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약정일 변경 없이 중도금을 나눠 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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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수입 옥수수가루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옥수수가루를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규정된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면 매입가액의 103분의 3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과 같은 조 별표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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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수입한 신선 도라지와 잔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를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와 잔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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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 전후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사를 갖춘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면제는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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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공동주택 도시가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한 도시가스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행령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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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서에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예정·확정신고서의 관련 세액란에 적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교부분은 수입금액제외란 중 직매장공급등의 란에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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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어떤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법 개정 후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원문에는 갑설과 을설만 있고 회답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갑설은 생활폐기물만, 을설은 일부 사업장폐기물까지 면세된다는 견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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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법 규정과 구체적인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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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조합의 재화 공급과 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재화는 조합원이 교부한 범위에서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구매·공동판매 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조합원이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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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단일 색상 전산 세금계산서도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해 단일 색상으로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 색상으로만 인쇄된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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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석회석분말과 우지 생산은 사료제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의 석회석 분말과 우지 생산이 사료제조사업인지 물었다. 석회석 원석과 소의 지방을 가공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사료제조사업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규정된 사료제조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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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임차자 사용 난방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사용한 난방용 열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소비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난방용 열을 실제로 소비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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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단체가 해당 법률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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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신고의무 없는 기술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의무가 없는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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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조합이 아니어도 공동매입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을 위한 공동매입에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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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범위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 명의로 교부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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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쓰이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뜻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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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단일색상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서식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단일색상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색상으로만 인쇄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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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하수처리슬러지 해역 배출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운반선 등록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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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공동수급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의 공사대금을 받으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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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등을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된다.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용기 사용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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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대표사가 받은 공동도급 비용 세금계산서는 다시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으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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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직접 지어 파는 주거용 건물은 주택건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주거용 건물의 주택건설업 해당 여부와 영수증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계정으로 직접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활동은 주택건설업이며 일정 사항이 적힌 영수증도 인정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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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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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거래대금 입금표를 세법상 영수증으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 입금 증빙인 입금표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인지 물었다. 입금표는 해당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영수증은 공급자 정보, 공급대가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문서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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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공동수급자는 지분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대금을 지분대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대로 대금을 받으면 지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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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대표자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대표자 선정 문제를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정은 해당 공동수급체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른 공동수급체에 교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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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공동도급 도시철도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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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공동도급 도시철도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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