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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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양도소득세 7,4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70건 · 107/1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301 귀농 후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영농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귀농주택의 취득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9
5,302 건물시가표준액의 가ㆍ감산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ㆍ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해당 연도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시가표준액 계산 시 적용할 가ㆍ감산율의 기준연도를 물었다. 가ㆍ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 연도별로 각각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전면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4
5,303 지번이 바뀐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번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단순히 지번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지번이 변경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분할·지목변경으로 새 지번을 받은 경우 평가액을 쓰고, 단순 지번변경이면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쓴다.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1
5,304 3주택자가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신축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4
5,305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6
5,306 청산금 납부 후 토지취득권을 팔면 과세되나?
환지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내고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6
5,307 경영권 대가를 따로 받으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경영권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부를 양도하며 별도로 받은 경영권 대가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분할 수입 요건에 해당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2
5,308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는?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취득·양도시기와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일정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대토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4
5,309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 1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7
5,310 분양용 신축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또는 자가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용 주택은 사업용자산이라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 또는 자가공급으로 취득하면 주택으로 본다. 해당 다세대주택이 사업용자산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2
5,311 재건축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편입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2
5,312 동일 세대원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8
5,313 상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양도는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5
5,314 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특정 과거 양도 아파트는 6개월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7
5,315 토지거래허가를 나중에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9
5,316 대금청산 후 거래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청산과 거래허가 시점이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8
5,317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0
5,318 세대원 간 증여 후에도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택을 세대원 간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6
5,319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동일세대원 사이에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판정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5
5,320 고시가 누락된 같은 단지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평가 ・ 고시한 가액은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단지에서 기준시가 고시가 누락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같은 소재지·아파트·평형에 고시된 가액이 있으면 이를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해당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6
5,321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며,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17
5,322 분양용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또는 자가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분양용 신축주택은 사업용자산이므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폐업 또는 자가공급으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사업용자산 여부는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7
5,323 대금청산 후 거래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이후 허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21
5,324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73
5,325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나?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의 오류로 납부세액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월내에 증빙을 제출해 정정신고 가능하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도 수정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로 납부세액이 달라진 경우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면 정정신고할 수 있다. 정정신고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
5,32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나 장기할부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3069
5,327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연고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68
5,328 특정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단,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환산된 가액)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한 특정주식의 의제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5.01.01 현재 시가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양도 당시 실가와 기준시가를 이용한 환산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62
5,329 건물 완성 전 이주자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성 전에 이주자 택지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 완성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61
5,330 자산 양도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Consulting 비용을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Consulting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50
5,331 배우자가 경매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을 경매로 다시 취득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49
5,332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매입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3025
5,333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요건을 갖춘 장기할부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3024
5,334 상속자산과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과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및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 조합원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무주택자가 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20
5,335 상속 후 산 주택이 있으면 상속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이어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면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19
5,336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몇 채의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독립 구획마다 한 주택으로 보지만 일정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이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건축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12
5,337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18
5,338 영주권자가 최종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2주택이던 영주권자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96
5,339 특정주식의 부동산 비율은 언제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같은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주식의 부동산 비율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수관계인이 수회 양도해 소유비율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01
5,340 복합건물도 1세대 2주택 판정에서 주택인가?
‘1세대 2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이 1세대 2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2주택 판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02
5,341 상속자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기본공제되나요?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자산의 미등기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에 의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92
5,342 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9.01.01 현재 등급가액이 현재액과 직전액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93
5,343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일반 및 장기할부조건 거래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계약 승계로 취득한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68
5,344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단순한 잔금 지연이나 지급방법 변경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971
5,345 복합주택의 주택면적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의 주택면적 판정과 비과세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건물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70
5,346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자가 동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사기간과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국유지 등 부수토지와 청산금 해당 건물부분은 완성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950
5,347 1세대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단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규정에서 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하며 동일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300-2920
5,348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300-2895
5,349 상속주택은 언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그 주택의 상속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상속주택의 신고 범위를 물었다. 등기부등본 등으로 3년 이상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을 상속등기일부터 3년 내 양도하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300-2894
5,350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재개발된 후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155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300-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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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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