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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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과 허가받은 법인이 위탁받아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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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주체나 허가받은 경비업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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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국민주택채권 매매차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의 매매차익과 상환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채권매매차익과 상환이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라 발행된 만기 10년, 표면이율 0%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서 생긴 신탁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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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권을 가진 국가 등 사업주체에 이전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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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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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PFV와 시공사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나? 법인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할 때 공동사업인지를 물었다.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시공사가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으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공동사업은 공동 출자·경영과 함께 당사자 전원이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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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승계조합원의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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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과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가 받은 일반관리비는 2008.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리업체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지 여부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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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승계한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자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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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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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면세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주택 규모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8년 말까지는 규모와 무관하게, 2009년부터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별도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이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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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경비업 허가 법인이 정해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일부 규정은 2008.12.31.까지 공급분에 적용되며 업체의 자격은 관계 법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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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분양권 취득 후 전원 출국하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의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해당 주택은 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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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선사용·사용승인이 있으면 각각 등기접수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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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아파트 일반관리·경비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주체가 2005.12.31.까지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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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힌 사람으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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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5년 말까지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정해진 일반관리비에 해당해야 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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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승인 없는 관리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법인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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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합병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재건축조합을 합쳐 새 조합으로 변경한 경우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기존 조합이 아니라 다시 설립인가를 받은 새로운 재건축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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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은 면세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관리주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공급하는 용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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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관리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리주체가 받은 일반관리비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관리직원의 임금이 일반관리비인지 여부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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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계약의 당사자 명의와 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규정상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그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가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지는 관련 법령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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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주택별 관리사무소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주택별로 둔 관리사무소를 추가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아니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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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보증업에 부수된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업무에 부수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증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실제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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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이미 낸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를 환급받나?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분은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적격 관리주체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한 용역으로서 개정규정의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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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신고·납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 과세기간분부터 면세되며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환급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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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사용검사일이 늦은 조합아파트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이 2003.10.28.인 조합원 취득 아파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잔여주택은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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