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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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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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입어허가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입어허가권을 국내 회사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어허가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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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 등을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도축 수수료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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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환급세액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늦게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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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으나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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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신청 전 공급받고 신청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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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화물을 인수해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외국에 운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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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코디네이터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디네이터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와 그 대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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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지번분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분할 부분을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지번분할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새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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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 양도자가 세액을 안 내면 양수자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전액 미납 시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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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미납하면 매입세액과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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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외국법원 소송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변호사에게 지급한 외국법원 소송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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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인력과 법적 지위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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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금융업자의 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영위 법인사업자의 자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상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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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등으로 용역 대가를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제외되나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포함된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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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특별소비세 대상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대상 승용자동차에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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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납부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정해진 기간과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이고 적용률은 1일 1만분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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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상가 점포 양도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점포 양도 시 양도인의 과세표준과 양수인의 매입세액 문제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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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 설비를 넘기고 사용권을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를 무상 인계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보장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화나 용역을 대가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교환계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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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불량품 대체품을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제품을 반품하지 않고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에게서 받은 대체품은 재화의 공급이나 수리용 자재는 부수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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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구체적 면세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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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분양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임대 면제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분양에 관한 판단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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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상표권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등 권리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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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교환 건물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소유 건물을 교환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이용 가능한 때로 본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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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신기술사업자 경영지도 대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경영자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의 지도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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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 국외 직배송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사들여 국외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 건축자재 공급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대금결제가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공급업체가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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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원문 회답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 시 면세 여부’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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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서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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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건물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면제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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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완공 전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일반과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양도자의 등록과 양수자의 일반과세자 등록이 전제되며 미수금·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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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토지 형질변경 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지적측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적측량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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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대리납부를 확정신고 때 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대리납부의무가 예정신고기간 중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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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신축 중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단순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사사례 제도46015-11742, 2001.06.27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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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 국외 자문용역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행한 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지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자로부터 재의뢰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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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 현금인출기 거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인출기 거래 건별로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은행고객의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거래에 따라 받는 일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해 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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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홈쇼핑 위탁판매 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홈쇼핑 사업자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수탁 판매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이고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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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안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산모에게 침식·시설·건강상담·신생아 관리 등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운영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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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사설납골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의 유골 수장 대가로 받는 사용료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역무 제공의 대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계약상 또는 모든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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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 외항 선박 안에서 판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외국 항행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기선허가를 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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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무허가 사업자의 폐기물 소각장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장을 수탁운영할 때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운영비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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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할 때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갑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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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고유사업 목적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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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 조합의 공동구매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 등에게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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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제외되지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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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 기재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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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 흑색으로 출력한 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프로그램으로 흑색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색상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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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 경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법원 경매에서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사업용 자산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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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임대점포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두 점포 중 한 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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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연하장과 청첩장은 면세 도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하장과 청첩장을 제작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하장과 청첩장은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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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 당첨 승용차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 승용차 대신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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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 필름사업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름사업 부문의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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