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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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자동차매매 딜러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 딜러가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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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본점이 공동매입한 통신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이나 가맹점의 통신용역을 일괄 계약·결제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지점분은 본점 명의로 받아 본점에서 공제하고, 가맹점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가맹점에 교부할 수 있다. 가맹점은 해당 용역을 실제로 사용·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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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결제받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입장권 인도 시기를 해당 규정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 과소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기간 후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입장권을 먼저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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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법인이 사택용으로 전대한 주택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대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 공동소유자에게 포괄 임차한 뒤 다른 법인에 임직원 사택용으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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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공제는 사업장별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이 전자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사업장별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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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선발행 공급가액 중 과다분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대가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 때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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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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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기재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면 그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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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 추천받지 않은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 개인에게는 영수증을, 금 도·소매업자나 금세공업자 등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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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국외 보관 재화의 국내사업자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보관 중인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수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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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국가나 공익단체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유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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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임차인 선정 권리 양도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타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고 권리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가 임대업자가 해당 상가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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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임대료 지급 방식별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후불 또는 정기 지급 방식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선불·후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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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보험금으로 복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파손 시설물을 복구할 때 시공사가 받은 금액의 성격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 대가이므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보험금을 수령해 시공사에 지급하고 시공사가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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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복권 직접판매와 판매대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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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관리용역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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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복권 판매대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과 복권 공급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인 복권발행 관련업무 수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복권 자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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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 양수한 채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대금 대신 양수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양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직접 받은 약속어음은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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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복권 판매대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복권발행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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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조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비로 받는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청금이 실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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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의 기초가 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철도운송용역과 별개의 공급이며 관련 시행령의 부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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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대가를 받고 미리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받은 대가에 대해 증빙을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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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조금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전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종수요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면제되고 적자보전 보조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손실 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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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가공한 장어·새조개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장어 또는 새조개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내장 등을 제거해 냉장·냉동한 장어 수출은 공제되지 않고 새조개는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새조개가 제0307호이면 공제되지 않지만 제1605호이면 과세 공급으로서 수출 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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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 부분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교육참가자에게 대가를 받고 외국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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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폐업 후 회수한 대손금도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폐업 후 대손금을 회수하면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수 당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손금 회수 시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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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녹차 소금물에 절인 생선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질한 생선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해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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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사업용 건물 공급 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이상이면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를 판단할 때 사업용 건물의 공급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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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복제돼지에서 얻은 장기와 단백질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제돼지에서 추출한 장기와 치료용 단백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 장기 공급은 면세되지만 치료용 단백질 공급은 과세된다. 치료용 단백질은 복제돼지의 젖이나 오줌 등에서 분리 생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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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리스계약을 양수한 미등록 사업자의 시설대여용역이 면세인지를 묻는다. 미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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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조합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관련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적으며 누락 시에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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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번호이동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호이동성 업무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을 묻는다. 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고,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납부를 대행하면 변경 후 사업자와 연합회가 각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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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 구형 재화의 단가 인하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형재화 출시로 구형 재화의 공급단가를 낮출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해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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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 매출 합계표 기재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은 빠짐없이 신고했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를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매출로 잘못 신고하고 합계표 기재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실제 교부한 매출과 관련된 사항의 기재 누락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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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대중탕 입욕제용 수입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탕 입욕제용 수입소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2501호에 속하는 소금은 용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수를 전기투석하여 만든 농축함수를 증발관에서 제조한 정제소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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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게임 포인트로 제공한 서비스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게임 포인트로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만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유상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무상 포인트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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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사료 운반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자기 차량으로 사료를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이 공급자인 제조업체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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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 프로야구 선수를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이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구단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수 양도와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교환 시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 선수와 바꾸는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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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전자상품권 액면액과 지급액의 차액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형 전자상품권의 액면금액과 가맹점 지급액의 차액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공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카드를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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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무허가 지급보증은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허가가 없는 자의 차량 수리비 지급보증 용역이 면세되는 보험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 하자 시 수리비 일부를 보증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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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 노동조합이 영안실 운영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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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를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가산세는 경정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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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 납부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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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무인자동판매기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인자동판매기의 카드매출도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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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처리하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로 대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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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 미군 건설용역의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부대 영내에서 하도급으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에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하도급용역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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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총괄납부 신고명세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신고서는 적법하지만 총괄납부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지 않은 사업장의 환급세액까지 명세서에 적은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신고서가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제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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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제대혈 냉동 보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제대혈을 채취해 냉동 보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관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 초저온 상태로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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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 협찬 대가의 광고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의 협찬 대가와 문화·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협찬금은 과세되며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는 면세된다.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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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공익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물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해당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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