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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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의 사업 구분 등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인가·등록과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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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사업 구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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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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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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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 면세 임산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면세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원재료로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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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면세 임산물로 만든 건설용역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면세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원재료로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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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이전 후 기존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한 뒤 기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기존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등록해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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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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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POS영수증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으로 발행한 POS영수증의 보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보관방법이나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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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폐업 과세기간의 부가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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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무엇을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작성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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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속적 용역과 폐업 시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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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가액 없이 매매하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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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과세용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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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연구용 파리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파리의 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생산한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해 얻은 생산물인 파리알의 과학연구용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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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연구용 파리알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파리의 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리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얻은 생산물인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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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사업자가 골재를 판매한 뒤 다시 구매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과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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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영어 연수비는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교육 연수비가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는 면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연수비용 각 항목의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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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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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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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사업용 부동산의 경매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에 의한 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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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영어교육 연수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교육 연수비가 면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비용인지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는 면세되지만 관광·음식·숙박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각 연수비 항목이 필수 부수용역인지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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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하면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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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견인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차량 견인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견인대가는 용역의 공급이자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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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보험료 청구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료 청구업무를 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보험대리점이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된다. 질의 업무가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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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 보험료 청구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료 청구업무를 하고 받은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보험대리점의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되지만 질의 업무가 보험업인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업 해당 여부는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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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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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매입처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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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않고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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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의 공동사업에서 소득금액과 건물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익금·손금으로 하고, 건물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개인일반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매입이므로 시행규칙 제1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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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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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 합계표 부실기재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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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사업자번호 오기는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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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국외 인터넷프라자 구축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프라자 구축사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 재화는 정해진 서류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유형은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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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택시 운전기사의 임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업체에 고용된 운전기사가 받는 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보수·급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택시업자의 경감세액이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됐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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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재화 대가로 준 상품권 자체도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교부한 상품권 자체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상품권 교부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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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전자우편으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우편 전송과 문자알림이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지만 문자알림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간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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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이메일로 보낸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 전송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에 해당한다. 문자알림만으로는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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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처벌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과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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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국고보조금 시추사업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시추사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추사업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라 수행하는 광산 시추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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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두 발급 사실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실제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최초에는 다른 자에게 발급·신고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공급일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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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 다른 사람에게 발급 후 정정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신고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다시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재화 공급과 두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실제 공급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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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 비공인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비공인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검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단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면 예외이다.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고 받은 모든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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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 비공인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이다.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등 시행령상 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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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 위탁주차장 사용료의 부가세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낸 위탁사용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위탁을 받아 과세되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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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 수출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가 이러한 연체이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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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문화재발굴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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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도 외국항행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항공권 판매대행과 수수료 수취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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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 주된 재화에 필수적으로 딸린 재화는 따로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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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면세물품용 쇼핑백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물품 포장용 쇼핑백을 별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쇼핑백 공급이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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