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551 업종 변경 전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 전 변경할 과세사업용 건물 등을 산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552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 구축물인지 또는 토지 조성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53 복지포인트 구매 시 누구에게 증빙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대상을 물었다. 쇼핑몰 운영자는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해당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54 법인카드 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기재·확인 요건을 물었다. 전표의 기재나 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해야 하며 법인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전표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55 과세사업에 직접 쓰는 자산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56 선입금 할인액도 월합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선입금액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합계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57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와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와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58 공급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59 연구개발부문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부문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 |||||
3,560 포장한 미가공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차가공하거나 포장한 농산물 등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되며, 일부를 제외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제공되며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61 염장 생닭과 별도 양념소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염장한 생닭과 별도로 포장한 양념소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염장 생닭은 면세되지만 별도 포장하여 공급하는 양념소스는 과세된다. 생닭에는 미가공식료품 면제 규정을, 별도 양념소스에는 재화 공급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62 해외에서 낸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업 관련 경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공급 등은 세관장이 증빙을 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63 부가가치세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법인은 공급자의 성명 대신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64 ERP의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그 거래정보를 이용한 공제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3,565 미술전시회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립미술관 등 네 기관이 주최하는 미술전시회가 면세 예술·문화행사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사업계획서와 전시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66 수입 미가공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67 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수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68 양수도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사업을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는지는 실질거래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69 부동산임대업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70 공동투자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 약정으로 신축한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공급자가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71 ERP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 시스템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72 신설 미등록사업장의 매입세액과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용 창고의 매입세액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제되지만 별도 임대업이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으며 별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인지가 등록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73 과세사업용 건물 수용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국가기관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74 본점 일괄계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점의 일괄 계약·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575 임대부동산 증여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76 영세율 사업자가 이행할 부가가치세 의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부터 신고·납부와 기장까지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77 주식의결권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결권 대리행사권의 양도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거래실체가 불분명해 과세 여부를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78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하고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79 호텔이용 회원권 판매액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용 회원권을 현금 판매한 뒤 숙식 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원권에 따라 실제 호텔숙식 용역이 제공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3,580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81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해도 계산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결정·경정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기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82 폐업할 때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아 있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질적인 사업 폐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3 영농조합법인에 판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4 국가에 귀속한 건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얻은 무상사용·수익권의 과세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귀속하고 권리를 얻었는지는 법령과 협약서 및 실질 귀속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5 국가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면 과세되고 아무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6 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허가 전에 등록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은 관련 증명서 사본을 신청서나 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사업 종류 변경 시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7 가열한 옥수수와 땅콩 판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한 옥수수와 땅콩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열한 옥수수와 땅콩의 판매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88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적법하게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589 직업소개와 인력공급은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소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알선인 직업소개소 용역은 면세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어느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90 전력 공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91 재화·용역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592 사업장을 이전하면 신규 등록과 정정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 및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93 미강·왕겨를 분쇄 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미강·왕겨와 이를 가공한 생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왕겨 자체를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생산물은 과세된다. 농민이나 미곡처리장으로부터 미강·왕겨를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를 면세 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
3,594 사업상 증여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사업상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상 증여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95 드라마 세트 건립 대가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와 제작사가 드라마 세트를 건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건설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의 명목이나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각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96 위탁받은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회관 체육시설 이용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자체기금 조성을 위해 일반인에게 계속 이용시키고 요금을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97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낸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 시점은 일반과세 전환일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때다. 근거 법령·조문
| |||||
3,598 초등교육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과·비교과 콘텐츠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99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0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계약상ㆍ법률상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