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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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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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매출채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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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사업양도자의 폐업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실질적인 폐업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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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 거래처 저가판매 이익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저가양도 이익은 접대비로 본다. 부가가치세상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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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되 규정된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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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 생화 판매와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 판매사업자의 거래가 면세재화 공급인지 과세 중개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생화를 공급하면 면세이고 판매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과세 용역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개 시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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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 뮤지컬 공연용역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뮤지컬 공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면세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다. 뮤지컬의 해당 여부는 기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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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장부와 다르게 적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장부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된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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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등 인터넷 용역을 제공하며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에서 영화예매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국내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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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면세 축산물 가공에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축산물을 가공해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위탁가공 판매사업의 공제 가능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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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분쟁 중인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과 분쟁 중인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다. 임대료 상당액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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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범위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등의 법정 한도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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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합계표 과다기재가 겹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두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제출한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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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미군 시설 건설용역은 누구에게 공급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이 미국군 대상 영세율 거래인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미국군에게 공급한 거래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첨부서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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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 수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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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와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서 등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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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상조회 회비와 회원모집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가 받는 회비와 회원모집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관계없는 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회원모집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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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신용카드 결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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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기관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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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며 실제 사업을 계속하면 말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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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재고품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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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외국관광객에게 판 기념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관광기념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품판매기록표로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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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토지 취득 전 평가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 등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법 조항과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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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정 회신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의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당초 과세 회신을 정정했으며 송화분은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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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내국물품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같은 법 시행령상 공급시기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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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 사업용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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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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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대금청구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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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사업용 기계장치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계장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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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현물출자로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매·수용·현물출자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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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사업별 모든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사업양도라고 한다. 요건을 갖춘 분할과 승계 후 사업 추가 또는 종류 변경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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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사업 종류를 추가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승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과 승계 후 새 사업 추가 또는 사업 종류 변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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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공급 후 조건부 차감액도 에누리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일정 조건에 따라 통상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일정 조건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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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출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을 팔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판매한 재화가 관련 고시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구역 내 판매와 해당 재화의 외국 반출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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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화물운송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전체 운송용역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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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채무자 사망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사망과 상속포기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고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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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는 계약과 거래증빙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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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전체금액만 표시된 때에는 그 금액을 1. 1로 나누며 법인신용카드 전표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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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공동사업 폐지 때 현물반환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지 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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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여행사의 호텔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호텔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거래징수세액은 법정 제외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호텔비의 구체적 공제 여부는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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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목회자 대상 주간신문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독교 목회자를 위한 주간신문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신문·잡지의 공급은 법정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주간신문이 정기간행물인지 여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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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고객에게 주는 부상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부상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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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전자적 결제수단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결제수단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자적 결제수단은 같은 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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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위탁가공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위탁가공무역 수출을 어느 사업장에서 영세율 신고하는지 물었다. 계약·대금 수령과 거래내역 수보가 이루어지는 본점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점이 원재료를 국외 반출하고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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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신고하지 않은 제3자의 원격교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제3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자의 원격교육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제3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제3자가 신고한 자에게 교육·자료·기술을 지원받더라도 주무관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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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연예인 콘텐츠 판매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작한 연예인 콘텐츠의 판매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콘텐츠 판매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법인 소속 연예인의 누드사진,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한 판매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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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문화재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2006년 7월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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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 문화재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 공급한 분은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을 개발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과 달리 해당 조사용역은 과세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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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계좌원장관리용역은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계좌원장관리업무 등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업무에 대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좌원장관리업무 등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업무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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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담보부동산의 경매 취득·매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채권보전 목적에서 취득·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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