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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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 완공 전 임대용 건물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임대용 건물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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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타익신탁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한 타익신탁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된다. 대물변제 합의와 신탁계약에 따라 매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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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헬스클럽 시설과 지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클럽 시설 이용과 함께 제공하는 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운동기구 이용이나 이에 부수한 지도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스포츠센터 사업자가 수영장·헬스클럽·체조장 등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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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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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양수자가 철거한 건축물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이전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해도 실질적인 건축물 양도이면 과세된다. 소유자가 이전을 위해 직접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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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임대부동산을 약국에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약국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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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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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도로 사이 두 백화점은 한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한 두 백화점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모든 업무와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 운영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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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장에 쓰면 매입세액공제는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할 때 기존 매입세액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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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고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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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게재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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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증빙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용역은 대금 수령 방식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용역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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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공익단체의 문화행사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질의의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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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세액 징수방법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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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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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외국 금융회사 소개·컨설팅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에게 외국 금융회사를 소개하거나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리납부의무는 관련 조세법령과 별도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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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주택·상가·토지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건물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면제되지만 상가건물이나 토지 임대는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일반적인 과세·면제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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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유황소금 분말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황소금 분말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2501호의 소금은 정제소금 예외를 빼고 용도와 무관하게 면제된다. 유황소금분말이 제2501호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율표 관할부서의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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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과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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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과 당사자 간 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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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세계화상대회 부스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화상대회 운영을 위한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받은 대가가 일시적 공급 또는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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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국내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 및 별도 국내운송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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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과·면세 공용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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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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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세금계산서 교부 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와 상대방을 물었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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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미분양 오피스텔의 주거 임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 목적 오피스텔을 임대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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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휴업 중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기간에 사업장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공제 제외 매입세액이 아니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리비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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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다른 재화로 대금을 받는 교환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로 다른 재화나 용역을 받는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의 인도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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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지점 건물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건물을 매각하고 지점을 폐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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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사업 폐지 때 오피스텔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의 자가공급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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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영세율 첨부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과 수정신고 시 경감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를 해도 경감되지 않는다. 법에 규정된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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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간판 제작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신 지급한 간판 제작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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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산림도로·휴양림 조성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2006.07.0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 해당 여부와 필수 부수용역 여부는 제공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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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파산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다.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고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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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사업양도 시 선수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사업양도 때 선수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계약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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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발코니 확장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와 별도로 받은 발코니 확장·선택품목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과세 공급이며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수분양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받고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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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북한 반출용 장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반출 목적의 장비를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달물자구매계약에 따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요기관인 대한적십자사에 국내에서 장비를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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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임대업자의 승합차 수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승합차 수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는다. 차량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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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임차인의 대수선비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수선을 위해 임차인이 부담한 대수선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과 자본적 지출의 성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매매ㆍ임대차계약, 적정임대료 및 비용의 실지귀속이 주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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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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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임차토지 건축 관련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교통영향평가와 법률·회계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 지출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교통영향평가용역 및 법률·회계서비스가 과세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과 관련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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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인력 서비스는 면세 알선업인가 과세 공급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하는 인력 서비스가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인지 물었다. 고용알선 용역은 면세되고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업종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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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공급가액 변경과 일부 자산 제외 시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일부 자산·부채가 제외된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감액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고, 포괄적 양도라면 일부 제외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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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가맹점 광고비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 가맹자로부터 받는 광고비·관리비와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맹금이나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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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우수농산물 인증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받는 인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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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이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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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수석 전시실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석 박물관 전시실의 입장료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박물관 입장료는 면세되지만 해당 전시실이 박물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에서 제외한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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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위탁 운영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부동산과 운동시설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 형태와 용역의 성격은 협약 및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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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매수인이 부동산 전부나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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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조미 냉동 닭고기에 제조업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냉동한 닭고기를 음식점업자에게 공급할 때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식품제조업 허가와 제조시설을 갖춰 해당 방식으로 가공·공급하면 제조업에 해당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닭고기를 두 차례 조미하고 냉동하여 음식점업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사업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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