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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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훈제 수산물과 패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가공한 수산물과 패류가 면세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회신문은 서면3팀-2332 및 간세1265.1-4506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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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잔존재화도 폐업 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잔존재화의 폐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자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는 잔존재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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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 사업자등록은 실제 대표자 명의로 해야 하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와 실제 대표자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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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명도소송 중에도 임대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 중에도 실제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명도 시까지 금액을 받는 계약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임대용역 공급 시기는 약정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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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면세 농축수산물의 전자상거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자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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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과 법정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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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7 사업양도 후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권·자산·분양 관련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따라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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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 대체 송전선로와 철거자재의 무상인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송전선로와 철거되는 기존 선로 자재를 서로 무상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전력사업자의 각 무상인도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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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받으면 간이과세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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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비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고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여권번호 변경, 납세관리인 지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여권번호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고서 명의는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을 병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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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국내사업장의 일부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승계에 영향이 없는 일부 자산·부채만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시설물·영업권·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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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분양계약 취소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계약 취소 후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기존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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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국공유재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적용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하여 물었다. 국공유재산 임대는 2007. 01. 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 계약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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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도로점용료와 임야 임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와 임야 임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공급분부터 과세되고 임야 임대는 면세된다. 묘지도 실제 용도와 범위상 임야의 임대로 보아 면세된다는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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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관의 건강 관련 강좌 수강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용역과 일정한 요가·댄스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가·댄스는 별도 운동시설이 없는 교육시설에서 제공되어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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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여성회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인 여성회관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용역과 별도 운동시설이 없는 교육시설의 요가·댄스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가·댄스교습용역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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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위탁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와 일반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탁자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 재화 공급은 인도 시 과세표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 실질 귀속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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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공립학교 학교기업의 생산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 학교기업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공립학교가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그 산업활동이 제조업이면 면제된다. 학교기업은 현장실습교육·연구 등에 활용하고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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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재개발사업자에게 건물을 팔면 부가세를 걷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금전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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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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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발주자 지위 승계 후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 중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지위를 승계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 당사자가 공급받는 자의 지위승계에 합의했는지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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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국제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국제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포장·부대용역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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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전표의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표에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시한 경우를 뜻하며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정보의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당시 구분 전표를 받아 보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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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수출재화와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및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고 일반적인 사후 가격결정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조건부·기한부판매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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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화해조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공급의 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묻는다. 재화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금의 성격은 계약 위반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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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지하통로 개설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과 관련 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감소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공행정 서비스용역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하도상가를 대행관리하는 지방공단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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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발전단가 차이 부담액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단가 차이에 따른 비용부담액의 과세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비용부담액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은 발전자회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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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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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사진관 야외촬영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의 야외촬영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용역만 제공하는 장소라면 별도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고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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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가격차이 부담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 단가차이로 부담한 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가액의 추가·차감 등 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해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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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자회사 설립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회사에 설립 관련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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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기한 후 신고한 매입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해당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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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매입공제 없는 중고자동차 판매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중고자동차의 판매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고자동차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는 원문에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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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계약 취소로 재화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받지 못한 경우의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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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홍어삼합 포장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포장해 한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홍어·삶은 돼지고기·김치·양념소스로 구성한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재화를 포장한 뒤 하나의 거래단위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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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면세 인삼제품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인삼·홍삼 제품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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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카드전표 세액을 수기로 구분해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구분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이 해석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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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과세사업 없는 종교단체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단체에는 해당 가산세의 적용 전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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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세액을 따로 적지 않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출력되어 구분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한다.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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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포괄적 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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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건설 중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경위와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속적인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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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HACCP 지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용역과 관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용역의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목적, 실비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과 같은 취지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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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의 수행 장소별 영세율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수행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 여부와 불공제 사유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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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 임대라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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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협동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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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양수자가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승계 후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은 새로운 사업의 추가나 사업 종류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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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신용카드전표의 세액 별도 구분이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하며, 일정한 보관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시 받은 세액 구분 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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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학원생 숙박·음식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원이 학원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성은 교과과정과 용역 제공형태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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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협회 신축공사비 명목 부담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부담하는 협회 신청사 신축공사비 명목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서비스와 반입·반출용역의 대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 과세 여부는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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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비사업자 세금계산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받는 자란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 또는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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