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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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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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 임대수입을 부정하게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대 과세표준을 부정하게 신고 누락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점포 임대 대가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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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2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위장사업자 거래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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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3 꿀·화분·인삼 혼합제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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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4 음식용역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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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5 지점 자산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고정자산 매각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재화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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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6 사업 일부만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의 일부 또는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신설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겸업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가 아니지만 하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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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7 임대업 폐지와 함께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면 매각대금 중 건물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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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8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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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9 외상채권·채무를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면세 대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양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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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0 사업양도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쓸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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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1 깐 밤 수출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을 수출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밤 구입액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산업은 제조업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경제기획원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업종 구분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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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2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자가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직접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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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3 현물출자와 양도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양도를 병행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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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4 조광권 대가와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광권 사용대가와 반환의무 없는 보증금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조광권 대가와 미반환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광권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반환 보증금은 광업권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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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5 월말 거래를 다음 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거래분을 다음 달 초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5일에서 30일까지의 거래분을 다음 달 1일에서 5일 사이에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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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6 등록 전 또는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과 과세특례자의 매입 및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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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7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나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1985년 1기 확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1985년 2기 예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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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8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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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9 별도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운송료 외에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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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0 일부 재고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중 일부 제품 재고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 양도·양수 시 전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연말정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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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1 임대업의 포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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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2 단순 분쇄해 포장한 고춧가루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분쇄한 뒤 포장한 고춧가루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장한 고춧가루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분쇄한 고춧가루라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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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3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서울지점이 부동산임대업만 한다면 해당 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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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4 두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각 공장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B공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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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5 현물상환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상환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소비대차 거래가격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합의한 일방의 통상판매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매입세액이 과세되는 면세 석유류 공급대행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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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6 검사 후 확정되는 레미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합격 후 판매가 확정되는 레미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거래는 조건부판매이므로 검사에 합격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불합격하면 공급자가 해체·철거·복구비용을 부담하고 정상제품으로 대체납품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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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7 광고물품 무상제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물품의 매입세액 공제와 광고물품·승무원 스카프 무상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소모품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해당 광고물품과 스카프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이 아니다. 광고물품은 상호나 마크가 삽입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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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8 과세분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분 세금계산서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납부가산세는 절반 상당 세액을 경감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적용한다. 각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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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9 겸영사업 전체 승계는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과 수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 사업장의 겸영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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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0 공장이 따로 있어도 본점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 별도로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 영위를 위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인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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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1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한 사업양도와 미착원재료·외환보증금 및 종업원 승계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미착원재료는 과세대상이고, 일정한 종업원 승계 시 연말정산할 수 있다. 외환보증금은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하며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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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2 임대건물 매각 세금은 어디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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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3 민속박물관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박물관의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교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박물관에 해당하면 입장료는 면제되고 진열품의 양도나 교환도 과세되지 않는다. 민속박물관이 박물관법에 규정된 박물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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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4 사업과 무관한 기증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과 무관한 텔레비전 등을 구입해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기증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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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5 특례 전환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사실을 모르고 신고·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환급되지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유형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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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6 표준신고율과 다른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실적이 표준신고율보다 높거나 낮을 때 실제 공급대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준신고율과 사업실적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고할 수 있다. 1986년 1기 신규 과세특례자는 1986.04.25까지 신고·납부하고, 기존 과세특례자는 정해진 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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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7 공급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는 거절할 수 없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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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8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채권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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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9 칡분말 냉면은 미가공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칡분말로 제조·가공한 냉면이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냉면은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조세혜택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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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0 주문 도시락 판매는 음식점업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따라 일시적으로 판매한 도시락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도시락 제조·판매는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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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1 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사에서 거래하고 재화만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매입은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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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2 건물 철거 후 토지만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토지를 양도하면 철거 건물은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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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3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 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횟수로 취득·판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주거이전과 매매 중 어떤 목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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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4 반품 부대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재화의 운반비·시운전비·검사비 등 부대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액과 부대비용을 계약으로 구분했거나 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위약금·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사전계약상 구분과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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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5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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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6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양도하면 상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건축물에 있는 상가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부분의 연건축면적과 관계없이 상가 부분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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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7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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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8 사업자등록 검열을 소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검열의 소급 가능 여부와 폐업 후 재개 시 등록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할 수 없고,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실질적 폐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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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9 종업원 주택의 실비 임대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주택을 임대하고 실비 정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별도 등록이나 등록정정을 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고 대가는 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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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 경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경정 후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뒤 수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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