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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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 재고자산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승계 대상 권리에서는 미수금을, 의무에서는 미지급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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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2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어떻게 정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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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3 학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관련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인 학교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 또는 양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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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4 떨어진 신설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떨어진 신설공장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동일지번이나 인접 위치가 아니고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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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5 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확장하려고 산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건물을 신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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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6 다른 지역의 부동산 권리 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지 밖에서 부동산상 권리만 대여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관련 업무를 기존 등록 사업장에서 총괄하면 그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동산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장소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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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7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감이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작성일자를 물었다. 증감은 사유 발생 때 교부하며 착오는 당초 작성일자, 계약변경은 증감사유 발생일을 적는다.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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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8 독립적으로 도급 노무를 제공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받은 도급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인지, 고용관계 없이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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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9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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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0 지입차량 추가 매입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지입차주가 같은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할 때 별도 등록 여부를 물었다. 동일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해 운용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며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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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1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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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2 조업 전 선박 양도에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취득한 선박을 조업 전에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선박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포기 후 선박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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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3 간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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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4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하고 신고기간별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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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5 은행과 카드사의 상호 대행업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카드사가 상호 위임계약으로 수행하는 대행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무와 현금카드 등의 발급 대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설립된 카드사와 은행 사이의 상호업무위임계약에 따른 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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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6 면류를 실수요자에게 팔 때 영수증을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류제조업자가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면류를 팔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편자주는 간이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서식을 사용하며 관련 규정이 1994.12.22. 삭제됐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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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7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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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8 휴업 중 면허를 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면허의 유상 취득과 휴업 중 양도에 따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유상 취득 면허는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휴업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세금계산서 교부는 같은 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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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9 조감도와 투시도 제작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의 의뢰로 설계도면에 따라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리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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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0 임대료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계약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세 부담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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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1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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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2 음식점을 사실상 양수하면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사업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이 양도됐다면 사업양수인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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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3 사용인에게 선물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일 등에 사용인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고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선물 구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용인에게 무상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민속절·중추절·회사창립기념일 또는 사용인의 졸업일을 맞아 제공하는 선물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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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4 종업원에게 생활필수품을 무상 지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생활필수품을 무상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며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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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5 과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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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6 여관업을 양수하면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여관업을 양수해 영업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후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한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업양수라면 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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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7 일부 채권·채무를 뺀 사업양도도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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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8 사업용 콘도미니엄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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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9 개인 자격 재화의 국외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재화를 국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재화의 국외 반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위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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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간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 간 계약에 따른 국내사업장 간 용역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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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1 일반과세 사업을 과세특례자로 양수하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양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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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2 겸영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와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의 원재료인 면세 농산물 등은 제조장에서 공제하며,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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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3 예정신고 누락분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에는 5/10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는 수정신고로 경감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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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4 하도급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해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과소납부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도급자에게 받지 않은 부분은 공급시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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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5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이므로 과세되며 건물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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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6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 사업자가 신고·납부한다. 상대방에 대한 구상은 약정에 따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열거된 복리후생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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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7 다방업자가 신설 제조장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의 다방업자가 대전에 제조장을 신설할 때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 제조장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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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8 백삼제품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위생법에 따른 백삼제품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백삼제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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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9 전기 세금계산서는 실소비자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계약자가 아닌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력수급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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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0 사업 양도 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잔존 면세원재료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 당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은 양도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수자가 이를 양도·인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양수자의 세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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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1 국민주택 건설용 중기 임대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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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2 법인 공동 숙소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법인이 올림픽 기간에 공동 운영하는 숙소사업의 등록과 자산·재화 처리를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등록하며 무상 자산대여는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종료 후 재화 배분은 과세된다. 등록 시 참여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해당되는 경우 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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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3 농경지 매립지와 면허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 조성 매립지의 양도·직접 경영과 매립면허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매립지 양도·직접 농업 경영과 농경지조성 목적 매립면허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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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4 사택 보수공사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보수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택보수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거래징수하지 못해도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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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5 사업양도 후 폐업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확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을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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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6 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의 감가상각자산과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그 밖의 재화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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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7 냉동 활새우와 훈제 빙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새우 급속냉동 수출과 빙어 훈제·포장판매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사업 모두 수산물처리가공업에 해당하며 면세로 매입한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활새우는 면세포기 사업자의 수출이고, 훈제 빙어는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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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8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가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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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9 상시 거래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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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 미등록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두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자의 과세유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을 전환한다. 질의 사례는 1982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유형을 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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