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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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1 공동주택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공요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리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관리업자는 사업장마다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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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2 전세버스업 추가 시 등록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전세버스 운송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버스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사업용 버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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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3 미등록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과세대상 공급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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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4 이전용 신축사업장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는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토지·건물 일괄 공급의 과세를 묻는다.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축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함께 공급한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된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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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5 사업용 주택을 개인 거주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개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취득 주택은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취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취득목적ㆍ사용용도ㆍ실지주거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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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6 수입한 화석을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화석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한 화석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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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7 중계선 설치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업자가 가입자에게 중계선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선 방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업자가 제공한 필수 부수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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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8 본사 명의 수출증빙이면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공장과 본사 중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빙 명의와 관계없이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총괄납부를 승인받아도 신고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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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9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채납한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도 토지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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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 사업용 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등록 전 매입이나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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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1 외국법인 용역대금의 부가세 대리납부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대금을 여러 지급수단으로 줄 때 대리납부 시기를 묻는다. 현금이나 어음 등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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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 주유소 유류를 면세사업용 차량에 넣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자기 주유소의 유류를 면세사업용 차량에 보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보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및 시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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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3 공장과 토지를 함께 팔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으로 공장과 부속건물 등을 매도할 때 공급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건물과 구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 등과 함께 팔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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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4 무상 애프터서비스 자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사가 서비스회사에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재는 부수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회사와 서비스회사가 애프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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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5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토지의 면세와 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토지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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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6 용역 공급 후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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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7 외국법인 자문료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제공받은 내용은 세계시장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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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8 기부채납 건물은 언제 과세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이전하고 무상 사용권을 받는 경우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 교부한다. 건물 취득자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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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 코란도 디젤 벤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란도 디젤 벤 소형화물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의 법령상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승용자동차나 2륜 자동차로 등록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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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0 금융기관 현금 호송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현금 등의 호송업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유가증권 및 중요문서 등의 호송업무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해당 호송업무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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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1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이나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항공기가 아니라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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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2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한 범위에서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신고의 과소로 부과할 가산세는 수정신고된 범위 안에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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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3 가공해 수출하는 해조류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해조류를 가공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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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4 상가 관리비와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대가와 수선충당 적립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상가를 관리하고 상인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선충당 적립금에는 당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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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5 중고품 개조는 언제 제조로 보아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의 가공·개조가 제조로 의제되는지와 재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다룬다. 신품과 동등하게 가치를 높이는 가공·개조는 제조로 보며 해당하면 물품 전체를 과세한다. 정해진 기간 내 재수입되고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아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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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6 임대 부동산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일부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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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7 본사와 공장이 다를 때 거래장소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이 서울과 지방에 있을 때 물품구매의 거래장소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 주권 범위에서 적용되며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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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8 독립적 사업대리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 지위에서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서비스업 중 대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비사용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상인을 위해 거래를 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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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9 유상 간행물의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유상 공급하는 정기간행물의 광고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를 유상으로 받으면 광고 내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해당 정기간행물을 회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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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0 선수금 상당 상품의 매출액은 언제 계산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일부를 받고 상품을 보관할 때 선수금 관련 수입금액 조정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신고안내 91년 제49쪽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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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1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에 협의매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에 협의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목적에 따른 협의 매도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 공급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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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2 독립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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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3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목적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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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4 공동사업자에게 받은 임대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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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5 오피스텔 분양 광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때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분양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 공급은 면세되므로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에 시행령상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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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6 미등록 개인도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에게 사업상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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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7 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한 뒤 그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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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8 면세사업 관련 대리납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리납부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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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9 자산 일부 누락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일부를 양도 거래에서 누락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과 부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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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0 농업용 청죽을 수입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산물인 청죽을 농업용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실수요자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으로부터 청죽을 수입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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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1 면세 국민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민주택 공급이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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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2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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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3 과세사업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등록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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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4 직원 식대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식대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음식물 요금을 부담하고 정해진 증빙을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의 요금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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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5 독립 운영 군부대 매점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경영권을 가진 군부대 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매점은 위탁매매가 아니므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 수회 재화를 공급하면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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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6 지입 등록한 중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구입해 지입회사에 등록한 중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관리위수탁계약을 맺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해당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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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7 법인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기타 단체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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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8 냉동 오징어의 다리·머리를 분리 판매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오징어를 해빙해 다리와 머리를 분리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미하지 않고 단순 분리한 다리와 머리는 미가공 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몸통 사용을 위해 해빙한 뒤 몸통과 다리·머리를 단순히 분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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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9 공업소유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 공업소유권의 대여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소유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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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0 보관과 재포장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보관·관리하고 운반 편의를 위해 재포장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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