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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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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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 면세 주택사업자의 신고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 공급자의 신고 의무와 과세 매입에 대한 거래징수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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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2 방송권 취득 명목 기부금은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중계방송권을 취득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면 대리납부하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기부금이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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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3 신축 건물을 토지주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기고 사용수익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료는 익금, 임차료는 손금이며 건물 이전과 토지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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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4 도시락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락 제조업자가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해당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도시락은 곡물조리식품제조업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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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5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토지 공급은 면제되지만 토지를 대가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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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6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계구입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고 세금계산서도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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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7 사업용 자산과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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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8 자동차 정비대금의 간이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대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자가용 소형승용차 수리대금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구체적 교부시기는 명확히 회신되지 않았다. 교부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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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 수용대가와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료를 보상받으면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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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0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 등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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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1 염장·냉장한 생선은 의제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염장·냉장·세척해 포장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은 제조업 영위로 보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공정에 관해 답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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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2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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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3 주한미국군 공급 용역은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국군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입금증명서나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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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4 공통사용 선박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선박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가액에 원문이 제시한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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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5 미등록 의류공장 판매에 미교부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만든 의류를 판매장에서 팔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과 판매장은 각각 등록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판매장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원문 회답은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적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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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6 꽃게를 단순 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게를 세척·절단·포장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도·소매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처리 방식에 관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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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7 체인점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어떤 제재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의 제재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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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8 타인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추돌로 타인 차량을 수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수리해 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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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9 비영리 문화행사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단체가 행사 주최기관을 대신해 집행한 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비영리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면세 문화행사는 주최자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없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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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0 할부판매 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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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1 탐험대 경비 지원은 과세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탐험대가 경비를 지원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경비를 지원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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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2 등록 신청 후 증 교부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분은 조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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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3 운전기술용역 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 운전기술용역 제공이 과세 대상인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 제공은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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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4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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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5 면세사업의 일시적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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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6 미등록 뉴스정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뉴스·금융정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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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7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업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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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8 등록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신청일 이후의 일정한 거래는 공제될 수 있다. 등록증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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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9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등록을 말소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는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에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등록을 말소할 때 회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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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0 일반과세 전환 전후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공급시기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특례 당시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기재된 매입세액의 5/100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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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1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용역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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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2 건물임차권 양도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임차권 양도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임차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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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3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생일선물도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로 구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용인 생일선물의 무상지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구입해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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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4 본사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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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5 공급시기 착오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없다.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가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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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6 유흥시설이 있는 동물원의 입장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동물원과 그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물원 입장료와 오락·유흥시설 입장료를 별도로 받아도 모두 과세된다. 면세되는 동물원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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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7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교부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교부시기 도래 전에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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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8 건물 양도 후 다시 임차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 건물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여관업을 계속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한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 후 같은 여관을 임차하여 동일한 여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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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9 본사 판매·지점 인도 시 어디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팔고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한다. 지점은 재화를 실제 인도할 때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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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0 다른 사업장에 보낸 전도자금도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 사이에 보낸 전도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도한 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일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자금 전도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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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1 국내산 채소 종자와 묘목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와 묘목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종자와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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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2 신축 중인 임대·매매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사업자가 신축 중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양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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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3 대가 없는 용역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무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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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4 학교교육용 물품 구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물품 구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한 면제 규정이 없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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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5 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제된다. 과세사업을 하면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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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6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수정분은 면제되며 확정신고 포함 또는 확정신고 수정 시에는 과세표준의 1/100이 적용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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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7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건물을 구입·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구입과 신축이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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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8 종사업장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를 적용받고 종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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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9 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체육시설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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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0 필수사항을 잘못 적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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